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미 연방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현지 시각)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인 가운데,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편향된 정보와 선입견에 기반한 이런 청문회는 두 번 다시 없어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주권국가의 국민 안전을 위한 국회 입법이 다른 국가의 청문회 대상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내용과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도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 불리는 그는 2018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으로 일하며 세 차례의 남북 회담에 깊숙하게 관여했다. 현재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윤 의원은 청문회에서 증언한 탈북민 박상학씨, 수잔 숄티 자유북한연합 대표 등 일부 패널을 거론하며 “대한민국 국회가 전단 금지법을 만들기 전부터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비판해 온 분들”이라며 “객관적인 증언이 가능할까”라고 했다. 또 언론을 향해서도 “입맛대로 이슈화하고 있어 딱하다” “정치적 목적으로 미국까지 쫓아가 공론화시킨 야당이 원했던게 이런 장면”이라고 했다.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 제임스 맥거번 민주당 하원의원 주재로 열린 이날 청문회에서는 “국제 규약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 “북한 문제를 다루는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괴롭힘을 봤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윤 의원은 이날 청문회를 주최한 초당적 기구 랜토스 인권위원회에 대해서도 “공식 상임위가 아니며 법안과 결의안 처리 등 입법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평가 절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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