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생사 여부를 확인하고 남과 북의 가족들간에 편지라도 주고받는 것이다. 사실 상봉과 재결합은 그 다음의 문제이다.

정부가 공식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1990년부터 올 7월까지 이산가족 생사확인은 2581건이며, 서신교환은 5858건이다. 대부분 제3국 중개인이나 주선단체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남북 적십자간 공식적인 생사확인은 1985년의 100명 이후엔 이번 교환방문을 위해 200명 명단을 주고 받은 게 처음이다. 이산가족 서신교환은 적십자 간에 공식적으로 이뤄진 것은 단 1건도 없다.

남북 적십자는 지금부터 28년 전인 1972년 8월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이산가족들의 생사확인과 서신교환 등 5개항에 합의했으나, 그동안 아무런 결실이 없었다. 북측이 ‘법률적·사회적 장애 제거와 환경개선’을 선결조건으로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 철폐와 통일애국인사들의 석방이 선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북측은 이같은 주장을 거의 않고 있으나, 여전히 생사확인과 서신교환에는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반 주민들의 교류확대가 체제 위협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이 시범적 상봉에는 두 차례 응한 것도 전면 교류보다 체제에 주는 충격이 그나마 작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번 이산가족 교환방문을 계기로 이산가족들의 가족찾기에 대한 열의가 급증하는 분위기를 감안해, 다양한 대책을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시대 변화에 따라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전화상봉도 집중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특히 남북한간 광케이블이 연결돼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인구기자 gink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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