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서울역 안 TV 앞에 모인 시민들이 북한의 6차 핵실험 소식을 전하는 뉴스를 보고 있다. 8일 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후 우리 국민의 북핵 위기감이 고조되고 강경론에 대한 찬성 비율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9월 3일 서울역 안 TV 앞에 모인 시민들이 북한의 6차 핵실험 소식을 전하는 뉴스를 보고 있다. 이에 대비했던 북핵 관련 연구 용역은 이듬해 4·27 판문점선언 직후 돌연 취소됐다./김연정 기자

정부가 2018년 4월 제1차 남북정상회담 직후 북핵·화생방 공격 대비 연구 계획을 폐기한 것으로 29일 나타났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 정상회담 직전 ‘현 여건 하에서 북한 핵 및 화생방 공격 시 현실적인 정부 대응책에 관한 연구’를 용역비 3800만원에 입찰 공고했다. 정부는 당시 연구 배경으로 “북한의 6차 핵실험(2017년 9월 3일) 등으로 공격 위협이 현실화하고 있으나 기존 정책 연구는 예산 사업 신설, 조직 개편, 법·제도 개선 등 중장기적 관점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요 연구 내용으로 ‘북한의 핵 공격 시 현실적인 국민의 생존성 보장 방안’ ‘북한의 화생방 공격 대비 정부의 현실적인 대비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 연구는 국방부와 군(軍)이 참여하는 을지연습, 충무계획에도 반영될 예정이었다.

2018년 4월 정부가 용역을 공고했던 ‘현 여건 하에서 북한 핵 및 화생방 공격 시 현실적인 정부 대응책에 관한 연구’를 4·27 판문점선언 직후 '안보환경 변화'를 이유로 취소한다는 내용의 정부 공문./국민의힘 백종원 의원실

2018년 4월 정부가 용역을 공고했던 ‘현 여건 하에서 북한 핵 및 화생방 공격 시 현실적인 정부 대응책에 관한 연구’를 4·27 판문점선언 직후 '안보환경 변화'를 이유로 취소한다는 내용의 정부 공문./국민의힘 백종원 의원실

당초 2018년 9월까지 최종 보고서를 완성할 계획이었지만, 정부는 같은 해 5월 1일 돌연 이 공고를 취소했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 나흘 만이었다. 정부는 취소 사유에 대해 “4·27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에 따른 안보 환경 변화”라고 했다. 정부 차원의 용역 공고가 완료된 상태에서 백지화된 것은 이례적이다. 해당 과제는 이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안보 환경에 따른 정부의 비상 대비 방안에 관한 연구’로 바뀌었다.

백종헌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북핵 대비와 관련 계획을 일시적인 남북 유화 분위기에 편승해 폐기해버린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조선일보DB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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