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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발사 숨기고 변호하고, 北 인권 결의안엔 불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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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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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대함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북한이 지대함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북한이 21일 오전 서해상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24일 일제히 보도했다. 그러자 우리 군은 뒤늦게 “실시간 포착했다”고 했다. 북 미사일 발사를 알고도 숨긴 것이다. 군은 “북 관련 모든 걸 공개하지는 않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작년 4월 같은 순항미사일 발사는 왜 공개했나. 이제 우리 국민은 북의 중요한 군사 움직임도 미국 언론을 통해 알아야 한다. 한미 당국은 이번 도발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는데, 이 역시 지난 한미 공동성명에서 ‘북한 비핵화'가 빠진 것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권이 비공개를 요청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 당국은 이 사실을 자국 언론에 흘려 보도하게 했다.

우리 군 관계자는 순항미사일이 도발인지 아닌지 “현재로선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미사일 발사가 도발인지 아닌지 기술적 분석은 중요하지 않다. 지금 한국 정부와 군은 북한 집단의 실체를 애써 외면하고 부인하려고 한다. 초점이 안보에 있지 않고 남북 이벤트에 있다. 그런 이벤트로 선거에서 득을 보려고 한다. 이 정치 행위에 군이 가담하고 있다. 군은 최근 북이 서해 NLL 인근 창린도에 방사포를 배치한 정황도 포착했다. 김정은은 2019년 창린도를 찾아 포 사격을 명령해 남북 군사 합의를 깼다. 창린도 포 배치는 군사 합의 무력화가 분명한데도 국방부는 ‘군사 합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다. 순항미사일 도발도 ‘유엔 결의 위반은 아니다’라고 했다. 정권의 정치를 돕다가 적을 변호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군만이 아니다. 외교부는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에 3년 연속 불참했다. 이는 국제사회를 향한 한국의 중대한 입장 표명이다. 그런데 공동 제안국에서 왜 빠졌는지 국민에게 설명도 하지 않는다. 민주화 운동권이라는 이 정권에 인권은 중요하지 않고 남북 이벤트가 중요하다. 김정은 쇼를 다시 할 수 있으면 북한 주민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 인권도 짓밟으려 할 것이다.

이번 유엔 인권 결의안에는 국군 포로 인권 문제가 처음으로 담겼다. 북에 억류된 국군 포로 수만 명은 노예처럼 살다가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고 있다. 문 정부는 온갖 ‘남북 쇼’를 하면서도 국군 포로 송환은 요구한 적이 없다. 통일부 장관은 이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 민간 대북 지원의 빠른 재개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 국민의 참혹한 피살엔 관심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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