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앞에서 시민단체 및 북한인권단체들이 대북 전단 금지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미 국무부가 2020년 국가별 인권 보고서 초안에서 한국의 인권 문제로 ‘표현의 자유 제약’을 가장 먼저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사례로 대북 전단 금지를 들며 “인권 활동가와 야당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비판했다”고 했다. 다른 중요한 인권 문제의 하나로 ‘부패’를 꼽으며 조국 일가의 파렴치와 윤미향 민주당 의원의 ‘위안부 기금 유용’ 사건을 적시했다. “성희롱이 중요한 사회문제였다”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미국이 북한뿐 아니라 동맹국 한국의 인권침해까지 조목조목 거론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남북한 인권 문제를 동시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문 정부는 23일 채택 예정인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또 불참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3년 연속이다. 반면 ‘인권과 민주주의 복원’을 선언한 바이든 행정부는 3년 만에 다시 공동 제안국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이 ‘미·북 쇼’에 빠져있던 트럼프의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다. 최근 워싱턴에선 북 주민 인권이 날로 악화하는데도 외면으로 일관하는 문 정부에 대해 분노에 가까운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실망스럽고 부끄럽다” “부도덕하다”는 말도 공공연히 한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서울에서 ‘북 정권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주민 학대’를 공개 비판했다. 그런데 한미 외교·국방 공동선언에선 ‘북 인권’이란 문구가 끝내 빠졌다. 김정은과 남북 이벤트 할 생각뿐인 문 정부가 뺀 것이다.

미국만이 아니다. 얼마 전 유엔 북한인권보고관은 문 정부가 북한과 협상 시 인권 문제를 함께 다뤄야 한다고 공개 권고했다. 5년째 표류 중인 북한 인권 재단 설립 등 북한 인권법을 제대로 시행하라고도 했다. 지난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탈북민 강제 북송 등 대북 인권에 관한 문 정부 조치에 우려를 표한 것만 세 차례다. 김여정 하명에 따라 만든 ‘대북 전단 금지법’은 옛 공산권까지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 안보 특보 출신은 “인권 문제가 대두되면 대북 협상이 깨질 수 있다”고 했다. 이들에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라는 것은 국내 정치 운동 수단일 뿐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블링컨 장관을 만나 미얀마 군부의 인권 탄압을 비판했다. 그러나 김정은의 노예나 다름없는 북 주민 인권에 대해선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미얀마 못지않게 고통받고 있는 중국 신장과 티베트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침묵했다. 홍콩에서 자행되는 인권유린에 대해서도 침묵했다. 인권 문제조차 내로남불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 주민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했다. 궤변이란 이런 말을 이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