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보병대대급 이상 전방 부대에서 실시간 전투 상황을 파악하고 기동 중에 지휘통제가 가능한 생존성 보장의 필수요소인 ‘차륜형 지휘소 차량'을 성공적으로 개발했다고 지난 1월 25일 밝혔다. '차륜형 지휘소 차량'은 기존의 천막형 지휘소를 대체해 기동 중에 전투지휘가 가능한 차량으로써, 적군의 화기와 화생방으로부터 방호가 가능한 장갑판과 양압 장치를 적용해 생존성을 보장한다./뉴시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이 16일 ‘태생적 바보’ 등의 원색적 비난으로 점철된 대남 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북한과의 훈련 협의’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지만, 김여정은 이 같은 노력을 “유치하고 철면피하며 어리석은 수작”으로 치부하고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의 후속 조치까지 예고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한·미 합동군사연습의 중단’을 공개 언급한 뒤 긴박하게 움직였다.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1월 18일)에서 한·미 연합훈련의 조정 문제에 대해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을 시작으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중심으로 정부·여당에서 훈련 연기·축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들이 쏟아졌다.
결과적으로 이번 연합훈련은 대폭 축소된 형태로 야외 기동훈련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통일부는 훈련 시작일인 지난 8일 이 점을 강조하며 “북한도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 상응해서 유연한 태도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하지만 김여정은 이 같은 정부의 노력에 대해 “미친 개를 순한 양으로 보아달라는 것과 다름없는 궤변”이라며 “연습 규모가 쫄아들어 50명이 참가하든 100명이 참가하든 동족을 겨냥한 침략 전쟁 연습이라는 본질과 성격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훈련 연기·축소 여론을 주도한 청와대와 정부에 공개 망신을 안긴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통일부는 “한·미 연합훈련이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조성해선 안 된다”며 김여정 담화에 동조하는 듯한 반응을 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김여정의 협박에 저자세로 일관하니 협박의 수위가 계속 높아지는 것”이라고 했다.
김여정은 담화에서 대남 대화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정리하는 문제, 금강산국제관광국을 비롯한 교류·협력 기구들을 없애버리는 문제, 남북군사합의서 파기를 거론했다. 하지만 이들 조치가 남북 관계에 미칠 실질적 파급력은 제한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평통은 ‘하노이 노딜’ 이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위원장이던 리선권이 작년 외무상으로 발탁된 후로 후임자도 없다. 또 금강산국제관광국은 기존의 남북 교류협력 기구였던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을 없애고 독자 관광을 하겠다며 만든 기구라 더 이상 대남 기구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 군 관계자는 “파기하면 북한에 더 손해”라고 했다.
김여정의 이번 담화가 도발의 명분 쌓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정은이 8차 당대회에서 국가방위력을 강조한 만큼 이미 언급한 첨단 무기 개발을 위한 시험 발사 등을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편 김여정은 담화에서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 “앞으로 ４년간 발편잠을 자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면 시작부터 멋없이 잠 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것”이라고 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을 지낸 유성옥 대안과진단연구원장은 “일단 한·미 간 2+2 회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라며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이나 회담 내용이 나오지 않기를 경고하는 성격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