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간부들이 최근 경제 정책 실패를 자인하며 반성문 릴레이를 벌이고 있다. 북한 내각과 경제현장 간부들이 부문 간 협력 실패와 탁상행정, 형식주의 등 그간 만연했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며 자아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경제가 엉망이라며 경제 부문 간부들을 질책하고 일부 담당자를 경질했다.
조용덕 내각 국장은 9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지상연단’ 코너에 기고문을 싣고 “지난해 금속공업과 석탄공업, 석탄공업과 철도운수 사이의 협동실태만 놓고 봐도 바로잡아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다”고 했다.
조 국장은 “경제 부문 간 유기적 연계와 협동이 원만히 보장되지 못했다”며 “금속·전력·석탄공업·철도운수를 비롯한 나라의 주요 경제 부문들의 협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 생산에서 지장을 받았다”고 했다. 부문별, 기업별로 제각기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는 데만 골몰하면서 시너지 효과는 커녕 중복 투자에 따른 낭비만 초래하자 이를 지적한 것이다.
그는 이 같은 현상의 책임은 모두 내각 앞으로 돌렸다. 조 국장은 “유기적 연계와 협동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 책임은 우리 내각 일군(간부)들에게 있다”며 “비상한 각오로 경제적 난관과 애로들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을 대담하게 전개했다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결책으로 “본위주의를 철저히 타파”하고 “주먹구구식으로, 되는대로 사업하던 그릇된 일본새와 완전히 결별”하겠다며 철저한 계획에 따라 경제정책을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현장에 뛰어들지 않고 서류만 보고 결정하거나 형식적인 총화를 반복하는 문제에 대한 반성 어린 목소리도 나왔다.
최영일 순천지구청년탄광연합기업소 지배인은 “처음에 굴진 소대의 개수와 인원수만 고려하고 이만한 역량이면 연간 굴진 계획을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다고 장담했었다”며 “올려보낸 자료들을 통해 아래 실정을 파악하려 했지만,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는 불 보듯 명백한 것”이라고 털어놨다.
또 김영철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지배인은 감속기를 교체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타박만 했다가 전력 생산에 차질을 빚은 자신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이 같은 경제 간부들의 반성문은 노동신문이 신설한 ‘지상연단’에 실렸다. 코너 신설에 따라 앞으로도 이 같은 자아비판과 결의를 다지는 간부들의 기고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1월 8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내각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이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경제정책 집행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새 5개년 계획의 핵심축으로 꼽힌 금속공업에 역량을 집중할 전망이다.
신문은 1면 사설에서 금속공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내각과 국가계획위원회를 비롯한 경제지도기관에서 금속공업 부문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 역량을 우선 보장해주며, 전력·석탄공업 부문에서는 금속공장에 필요한 전기와 석탄을, 교통운수부문에서는 금속공업의 물동을 제때 수송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