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2일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 “제재의 틀에 저촉되지 않는 방식 또는 이것을 유연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금강산 관광에 나서기 어려운가’란 질문에 “제재 대상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대안’이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여러 차례 언급한 ‘개별 관광’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지난 20일 미 하와이대가 주최한 화상 학술회의에서 “(금강산) 단체 관광이 아니라 개별적 방문 형태를 띤다면 제재 대상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일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제재 문제에 밝은 외교 소식통은 “특정 대북 사업의 제재 저촉 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오직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있다”며 “제재 준수의 의무가 있는 유엔 회원국이 제재위와 교감 없이 ‘제재 유연화’ ‘대안’을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그는 “한국 정부의 언행은 제재 우회·무력화 방법 찾기에 골몰하는 북한 정권을 돕는 것으로, 북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통일부가 제재에만 초점을 맞추고 정작 관광 중단 사태를 야기한 북한의 만행엔 침묵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직 통일부 관리는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건 2008년 북한군이 우리 관광객을 총격 살해했기 때문인데, 국민의 생명·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할 정부가 이에 대한 언급 없이 ‘제재에만 안 걸리면 된다’는 식의 태도를 취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북한의 사과를 받아내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게 사태 해결의 본질”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