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한반도 정세와 국제 정세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지도자”라며 “비핵화 협상이 중지됐지만 언제든 재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했다. 그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사는 아직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북 관계 교착과 함께 북한이 핵 무력 증강까지 공언한 가운데, 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기존 대북 정책을 그대로 밀고 가겠다는 입장을 청문회 내내 피력했다.

정의용 외교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을 제출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이덕훈 기자
정의용 외교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을 제출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이덕훈 기자

정 후보자는 “북한이 모라토리엄(핵·미사일 실험 중단) 약속은 지키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보다는 현재 한반도 안보 상황이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잘 활용해 대화를 다시 살려야 한다”고 했다. 북한이 한반도를 겨냥한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있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서해 공무원 피살 등 도발이 이어지고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도 정 후보자는 “한반도 평화가 일상화됐다”고 했다. 공무원 피살에 대해서는 “유감스러운 사건이고 남북 합의 정신을 훼손한 건 틀림없다”면서도 “9·19 군사합의 적용 대상은 아니다”라고 했다.

정 후보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있던 2018년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과 면담한 것을 언급하며 “김 위원장이 영변 핵 시설을 남쪽뿐 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도 개방하겠다고 약속했다. 저한테도 말했고 대통령한테 더 확실하게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정은은 지난달 당대회에서 핵을 36차례 언급하고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완전무결한 핵 방패를 구축했다”고 하면서도 ‘비핵화'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 후보자는 이른바 ‘하노이 노딜’에 대해 “협상 결렬은 미·북 양측에 다 있다고 본다”며 “북한은 협상력이 미숙했고 미국은 당시 볼턴 안보보좌관이 대표하는 네오콘들의 ‘모 아니면 도’, 경직된 자세와 시각이 문제였다”고 했다.

또 지난해 정 후보자는 산업부가 북한 원전 건설 추진을 검토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도, 해당 문건을 본 적도 없다”며 “당시 여러 매체에서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어야 한다는 기사가 실렸다고 한다. 아마 그런 것을 보고 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했다. 2019년 탈북민 2명을 강제 북송(北送)시킨 것에 대해서는 “보통 흉악범도 아니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 우리가 받아가라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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