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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북한 원전(原電) 건설 추진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3일 공동으로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산업통상자원부 내부에도 원전 마피아가 있다”면서 정권 차원에서 북한 원전을 추진한 것이 아니란 취지로 반박했다. 하지만 신포 원전·대북 송전 기본구상을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홍익표 의원이 과거에 제시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자기모순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국민의당 소속 의원 105명은 이날 북한 원전 추진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양당(兩黨)은 “북한 원전 건설 문건, 시민단체 사찰 의혹에 대한 실체를 신속하게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산업부가 원전 문건을 생산한 배경으로 ‘원전 마피아’ 존재를 거론했다. 어디까지나 산업부 자체의 아이디어로, 청와대·여당이 문건 작성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우리가 원전 마피아라고 부르는 그룹들이 산업부 안에도 있다”면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끊임없이 원전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왼쪽) 의원과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조선DB
더불어민주당 홍익표(왼쪽) 의원과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조선DB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신포 원전 건설·대북 송전 아이디어 원조는 바로 민주당 정책위의장”이라는 반론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실에 따르면 2011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산업연구원이 통일부에 제출한 ‘북한 인프라 개발의 경제적 효과’ 연구보고서에는 200만KW(킬로와트)에 이르는 전력을 북한에 지원하는 방안으로 ①신포 부지 경수로 원전 신규 건설 ②남한~평양 간 송전선을 연결 ③북한의 화력·수력발전소를 개보수 등 세 가지 안(案)이 제시됐다. 10여 명의 공동연구진을 이끌면서 연구를 총괄한 책임자가 당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속이던 홍 의원이었다. ‘홍익표 연구팀’의 기본 구상이 2018년 산업부가 ‘자체 아이디어’라면서 내놓은 대북 원전 건설안에 포함된 셈이다.

실제 산업부는 탈원전 정책에 따라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용 원자로를 신포 경수로 원전에 설치하거나, 신한울 3·4호기에서 생산한 전기를 북한으로 보내는 방안을 문건에 담았다. 산업부 문건이 만들어지던 시기에 홍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조해진 의원은 “친문(親文) 의원의 북한 원전 구상과 산업부의 ‘아이디어’가 겹치는 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겠느냐”면서 “산업부 공무원을 ‘원전 마피아'로 매도하면서 ‘꼬리 자르기' 하는 저의가 의심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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