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일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비밀리에 지어주려 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논란을 종식하겠다며 북한 원전 검토 문건을 공개하자 “스스로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보여준 것”이라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야당을 향해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검토 계획과 관련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정쟁으로 규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 원전 검토 문건을 직접 언급하거나 해명하지는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선을 넘는 정치 공세이자 색깔론”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이날도 관련 의혹에 대해 산업부 공무원의 아이디어였을 뿐 극비리에 추진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저녁 산업부가 ‘북한 원전 건설 추진방안’ 문건을 공개한 이후에도 국정조사를 거듭 요구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아직 문건 17개를 모두 공개한 것이 아니다”라며 “대중에 공개하기 민감한 외교 문건이 있다면 국정조사를 비공개로 돌리고 확인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구시대 유물’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권력의 힘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혹세무민 정치’야말로 ‘구시대 유물 정치’”라고 했다.
여권은 남북 정상회담 때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넸다는 발전소 USB 문건은 국가 기밀이라는 이유를 들어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산업부는 소속 공무원이 작성했다 삭제한 북한 원전 관련 문건을 이날 “불필요한 논란 종식이란 공익적 가치를 감안했다”며 자료 원문을 공개했다. 그러나 해당 공무원이 문건을 왜 지웠는지 등도 설명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