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공개한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문건은 산업부 직원들이 2018년 4·27 남북 정상회담 직후 작성했다가 2019년 12월 감사원 감사 전 삭제해 논란이 된 문건이다. 야당을 중심으로 “청와대 지시 여부 등 진상 규명을 위해 문건 내용을 공개하라”는 주장이 잇따르자, 삭제됐던 문건을 찾아 공개한 것이다. 산업부는 이 문건에서 북한 함경남도 금호지구에 신한울 3·4호기용 등으로 제작했던 APR1400을 건설하는 1안(案)과 비무장지대(DMZ)에 신규 노형인 APR+를 건설하는 2안,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한 후 북한으로 송전(送電)하는 3안을 검토했다. 산업부는 각 방안의 장단점을 분석해 문건에 열거하고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와의 모순점에 대해서도 적시했다.
산업부가 이날 공개한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문건은 2018년 5월 작성한 것으로 본문 4쪽, 참고 2쪽 등 총 6쪽 분량이었다. 이 문건은 ‘고려사항’ ‘추진방안’ ‘검토의견’으로 구성돼 있다. 산업부는 북한 지역에 전력을 지원하는 세 가지 방안을 열거하고 방안마다 장단점도 분석했다.
1안은 과거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가 경수로를 지으려던 부지 인근(함경남도 금호지구)에 APR1400 원자로를 활용해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이다. 산업부는 이 방안의 장점으로 “KEDO 당시 북한이 희망한 지역으로 신속히 추진 가능하다”면서 “지질 조사와 부지 정리가 상당 부분 진행됐고, 이미 구축된 북한 내 송전망을 활용 가능하다”고 했다. 단점으론 “사용후핵연료 통제가 어려워 미국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 협의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2안은 DMZ에 원전을 건설하는 것이다. “핵 물질에 대한 통제가 용이하고 수출 모델의 실증도 가능하다”는 점은 장점으로 꼽았지만, 단점으로 “지질 조사 결과에 따라 건설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북한으로 신규 송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내에서 탈원전 정책에 따라 건설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를 완공해 북한에 송전하는 3안은 “가장 신속히 추진할 수 있고, 울진 지역 요구 수용 및 핵 물질 통제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에너지 전환 정책 수정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북한용 원전을 남한에 건설하고 사용후핵연로도 남한에 저장하는 것에 반발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산업부 문건을 살펴본 전문가들은 1, 3안이 눈에 띈다는 평가를 내놨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제작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활용 방안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1안은 신한울 3·4호기용 APR1400 등을 북한에 가져가 원전을 짓는 방안이고, 3안은 신한울 3·4호기 제작을 재개해 여기서 생산된 전력을 북한으로 보내는 방안이다. 산업부가 7900억원이 투입됐으나 탈원전 정책에 따라 2017년 10월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를 어떤 식으로든 활용하는 방안에 고심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에 원전을 짓는 1안은 국내 탈원전 정책 기조와 충돌하진 않지만 사용후핵연료 통제의 어려움으로 인한 미국 등의 동의가 필요하고, 국내에 신한울 3·4호기를 완공한 후 북한에 송전하는 3안은 정부의 탈원전 기조와 상충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산업부 문건에 따르면,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사 결정 기구는 미국·일본 등 외국과 공동 구성하고, 사업 추진 조직은 남한의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TF로 구성한다”고 했다. ‘사용후핵연료’와 관련해선 “‘북한 내 처분'뿐만 아니라 ‘남한 내 처분(필요 시 해외 위탁 재처리 후)’ ‘제3국 반출’ 등을 검토할 수 있다”며 “미국이 사용후핵연료도 북한 외 저장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