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2019년 12월 감사원의 월성 원전(原電) 1호기 감사 직전 삭제한 530개 파일 목록이 공개됐다. SBS가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삭제 파일 중엔 2018년 작성된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관련 문건 파일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530개 삭제 파일 목록에는 2018년 5월 2일자 '에너지 분야 남북경협 전문가_원자력',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등의 문서 파일이 있었다. 삭제된 파일을 검찰이 복원한 결과 이 파일들은 모두 '60 pohjois'라는 상위 폴더 밑에 있었으며 이 폴더에는 '북원추(북한 원전건설 추진방안)'라는 하위 폴더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pohjois'는 핀란드어로 ‘북쪽’이라는 뜻이다.
폴더엔 ‘북한 전력산업 현황 및 독일 통합사례.PDF’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 과제.PDF’와 같은 연구보고서도 포함됐다. ‘에너지 분야 남북경협 전문가_원자력.hwp’ ‘KEDO 관련 업무경험자 명단.XLSX’등의 파일도 있었다.
KEDO는 한국과 미국·일본이 1995년 설립한 기구로,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북한에 전력 공급용 경수로 2기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한 기구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가 2018년 5월 당시 북한 전력 지원 차원에서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방안을 또다시 검토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부가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보고서를 10여 건 만들어낸 5월 10일 전인 4월말에는 1차 남북정상회담이, 후인 5월말에는 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2018년 당시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작년 11월 "남북 정상회담 어느 순간에도 원전의 ‘원’자는 없었다"고 했지만 북한 원전 추진을 검토했던 문건은 있었던 셈이다.
앞서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감사를 진행 중이던 작년 12월 2일 산업부 원전 담당자들의 PC를 압수해 그 안에 저장된 문서 파일 444건이 삭제된 것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이 중 324건을 복원해 이 중에서 2018년 5월 초·중순에 작성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관련 보고서를 10여 건 발견했다고 한다. 감사원은 이 보고서 10여 건을 포함, 산업부가 삭제한 내부 문건 목록 444건을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에 송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530개 삭제 파일 목록에는 2018년 5월 2일자 '에너지 분야 남북경협 전문가_원자력',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등의 문서 파일이 있었다. 삭제된 파일을 검찰이 복원한 결과 이 파일들은 모두 '60 pohjois'라는 상위 폴더 밑에 있었으며 이 폴더에는 '북원추(북한 원전건설 추진방안)'라는 하위 폴더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pohjois'는 핀란드어로 ‘북쪽’이라는 뜻이다.
폴더엔 ‘북한 전력산업 현황 및 독일 통합사례.PDF’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 과제.PDF’와 같은 연구보고서도 포함됐다. ‘에너지 분야 남북경협 전문가_원자력.hwp’ ‘KEDO 관련 업무경험자 명단.XLSX’등의 파일도 있었다.
KEDO는 한국과 미국·일본이 1995년 설립한 기구로,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북한에 전력 공급용 경수로 2기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한 기구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가 2018년 5월 당시 북한 전력 지원 차원에서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방안을 또다시 검토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부가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보고서를 10여 건 만들어낸 5월 10일 전인 4월말에는 1차 남북정상회담이, 후인 5월말에는 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2018년 당시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작년 11월 "남북 정상회담 어느 순간에도 원전의 ‘원’자는 없었다"고 했지만 북한 원전 추진을 검토했던 문건은 있었던 셈이다.
앞서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감사를 진행 중이던 작년 12월 2일 산업부 원전 담당자들의 PC를 압수해 그 안에 저장된 문서 파일 444건이 삭제된 것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이 중 324건을 복원해 이 중에서 2018년 5월 초·중순에 작성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관련 보고서를 10여 건 발견했다고 한다. 감사원은 이 보고서 10여 건을 포함, 산업부가 삭제한 내부 문건 목록 444건을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에 송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우 기자
@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