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여권(與圈)은 대규모 병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한·미 연합훈련을 재개할 경우 북한이 즉각 도발할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3월 연합훈련에 대해 “필요하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나, 통일부 이인영 장관이 “심각한 군사적 긴장으로 가지 않도록 지혜롭고 유연하게 해법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한 것은 이러한 우려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연합훈련을 놓고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라고 했다. 북한의 훈련 중단 요구를 받아들이면 전작권 전환 2단계 검증평가(FOC)가 무산될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인 임기 내(2022년 5월) 전작권 전환은 물 건너간다. 예비역 장성 A씨는 “훈련을 하자니 북한 눈치가 보이고, 안 하자니 공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북한이 원한다고 덜컥 훈련 중단을 결정한 게 발목을 잡았다”고 했다.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1970~80년대 북한과 협상을 할 때도 우리 훈련은 정상적으로 시행했다”며 “북한에 지나치게 저자세로 끌려가다 보니, 제대로 된 훈련도 못 하고 컴퓨터에 코를 파묻은 ‘시뮬레이션 군대’가 된 것 아니냐”고 했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은 “우리가 이미 최대한 양보한 끝에 실시하는 방어적 훈련마저 북한이 시비를 건다고 축소·중단한다면, 나중엔 ‘군대 해체’ 요구에도 응할 것이냐”고 했다.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군의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외교를 하는 것이 기본인데, 왜 통일부 등이 군사력의 원천인 훈련에까지 간섭하려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원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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