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정 박(한국명 박정현)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짝사랑’ ‘국내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박 석좌는 미국 중앙정보국(CIA) 대북 요원 출신이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박 석좌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북 업무에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바이든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온도차가 작지 않아 여러 갈등이 빚어질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 석좌는 22일(현지 시각) ‘한국 민주주의에 길게 드리운 북한 그림자(North Korea’s long shadow on South Korea’s democracy)’라는 제목의 글에서 “문 대통령은 자신의 대북 포용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의 반북 발언이나 활동을 위축시켰고, 부패와 불평등 해소와 같은 국내 정치적 목표를 약화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과의 관계에서도 진전이 거의 없다”고 했다.
2019년 6월30일 판문점 회동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 앞줄 오른쪽부터). /연합뉴스
또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이 대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인권 단체와 탈북자 단체를 억압했다고 비판했다. 또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 통과로 인해 한국 민주주의가 훼손됐다고 했다.
박 석좌는 문재인 정부가 “시민적 자유를 억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을 겨냥해 “과거 친북 인사들을 억압했던 전임 보수 대통령들과 좌우가 바뀐 거울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석좌는 2018년 9월 3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을 참석시킨 점을 언급하며 “미국 정책입안자들이 전화로 한국 기업들에 대북제재 필요성을 상기시켰다”며 “한국의 행동은 미국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