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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발표선 북핵 빠지고… 미일은 CVID·제재도 확인
워싱턴=김진명 특파원 김은중 기자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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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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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안보 수뇌부가 한국·일본의 카운터파트와 연쇄 전화 통화를 하며 북핵 등 동북아 이슈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공개된 미·일 통화에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 등 북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안이 강조된 반면, 한·미 통화는 북핵 언급 없이 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하는 외교적 수사(修辭)들 위주로 발표됐다. 정부 소식통은 “한·미가 최우선적으로 강조했어야 할 ‘북핵 공조’가 미·일 간에 더 중요하게 다뤄진 모양새”라고 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23일 40분간 상견례를 겸한 첫 전화 회담을 가졌다. 설리번 보좌관은 “한·미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 평화와 번영의 린치핀(linchpin·핵심 축)이자 미국과 민주주의, 법치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이라고 했다. 24일 한·미 국방장관 통화에서도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한·미 동맹은 ‘철통같다(ironclad)’”고 했다. ‘린치핀’ ‘철통’은 이전 정부부터 미국이 동맹을 강조할 때 써오던 표현들이다.

반면 지난 23일 오스틴 장관과 기시 노부오(岸信夫) 일본 방위상의 통화 후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북한의 모든 대량 파괴 무기 및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 계획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향해 협력해 가는 것을 확인했다”는 발표가 나왔다. 북핵 폐기의 가장 강력한 원칙이자 목표인 ‘CVID’를 재확인한 것이다. 또 오스틴 장관은 기시 장관에게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을 이행하는 데 있어 일본이 지속적인 리더십을 보여준 데 대해 감사했다”고 한다. 일본 측은 “북한의 ‘선박 간 환적’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일·미가 뜻있는 국가와 연계해 대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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