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7일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경제를 담당하는 내각의 부총리 6명과 경제 부처의 장관급 인사 21명을 교체했다고 18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경제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고 쇄신을 시도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날 북한 부총리 8명 가운데 박정근, 전현철, 김성룡, 리성학, 박훈, 주철규 등 6명이 새로 발탁됐다. 또 국가계획위원장, 화학공업상, 전력공업상, 채취공업상, 경공업상 등 장관급 인사 45명 중 21명이 교체됐다. 내각 부총리의 75%, 경제 부처 장관급 인사의 절반 가까이가 물갈이된 것이다.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큰 폭의 개각이 이뤄진 것은 경제 실패의 책임을 내각에 물은 것”이라며 “새로운 5개년 경제 계획을 위한 쇄신 차원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덕훈 북한 총리는 이날 내각 사업 보고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 기간 내각의 사업에서는 심중한 결함들이 나타났다”며 “전력 생산 목표를 수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해 인민경제 거의 모든 부문에서 주요 경제지표들의 목표를 미달했다”고 했다.
하지만 북한은 경제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경제 발전을 위한 예산은 늘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경제건설분야 예산은 0.6% 증액하는 데 그쳤다. 최근 3년간 4.9~6.2%씩 늘린 것과 비교되는 수치다. 매년 3~4%대 증가세를 보인 국가 예산 수입 증가율을 0.9%로 잡았고, 5~6%였던 국가 예산 지출 총액도 1.1% 늘리는 데 불과했다. 반면 국방비는 작년과 같은 15.9%로 유지했다. 고정범 재정상은 보고에서 “핵 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해 우리 인민의 투쟁을 군사적으로 담보하는 데 기여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