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부통령 당시 주미 일본대사 역임한 후지사키의 2021년 동북아시아 전망
“바이든, 대중 정책 ‘리셋(reset)’ 버튼을 누를 것”
“트럼프 대북정책 실패는 아니나 더 이상 통하지 않아”
“정상들이 퍼포먼스(쇼)를 해도 내용을 담아서 해야”
“한국은 1965년 협정 중요성 깨닫고, 일본은 미국에 기울이는 정도의 노력을 해야”
후지사키 이치로(藤崎一郞) 나카소네 평화연구소 이사장은 오는 20일 미 대통령에 취임하는 조 바이든에 대해 “36년간 상원의원, 8년간 부통령을 역임한 미국의 ‘넘버1’ 외교통”이라며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아메리카의 일방주의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이든이 부통령으로 활동할 때 주미 일본대사로 활동하며 그를 수차례 만났던 후지사키 이사장은 ’2021년 신년 기획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바이든이 대중(對中) 정책에 대해 ‘리셋(reset)’ 버튼을 누를 것”이라며 “미국의 ‘자멸적인 관세 전쟁’에 함몰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후지사키 이사장은 북한 문제와 관련, “김정은 위원장은 부족한 물자를 중국에만 의존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바이든이 북한에 대해 인도적 지원도 실시하고 김 위원장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인터뷰는 도쿄의 나카소네 평화재단 사무실에서 지난해 12월 30일 1시간 15분간 진행됐다.
-주미대사로 근무 당시 바이든 부통령의 임기와 겹치는데
“워싱턴 DC에서 대사로 재임하는 동안 바이든 부통령을 수 차례 만났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이 났을 때는 위로의 뜻을 전하기 위해 그를 대사관에서 만났다. 어떤 해의 성탄절에는 내가 초대됐다. 그리고 여러 차례 회의에서 그를 만났다.”
- 직접 만나 본 바이든은 어떤 사람인가.
“따뜻한 사람이다. 보통사람 같은 느낌을 준다. 정치적으로는 36년간 상원의원, 8년간 부통령을 역임한 미국 정계의 ‘넘버 1’ 외교통이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 간사를 오랫동안 역임했다. 존 매케인이 사망한 후, 이제 미국에 그 같은 정치인은 바이든 한 사람밖에 없다.”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과는 어떻게 다른가.
“트럼프의 지난 4년은 특별한 시대였다. 나는 다른 전문가들과는 달리 바이든이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로 돌아갈 것으로 본다.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아메리카의 일방주의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을 것이다”
◇미중관계
-최근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바이든 시대에 대한 전망이 엇갈린다. 특히 미중 관계에 대해서는 상반된 관측이 나오는데.
“미중관계가 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바이든이 대중(對中) 정책에 대해 ‘리셋(reset)’ 버튼을 누를 것이다. 그가 미국의 ‘자멸적인 관세 전쟁’에 함몰되지 않을 것이다. 지적 재산권 등에서는 강하게 나오겠지만…. 그는 대선 캠페인 당시 미중간 대립이 세상을 위협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바이든을 맞는 중국은 어떤가.
“중국도 전향적인 자세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8월 4가지 대미(對美) 원칙을 밝힌 바 있다. 미국과 대립하지 않고 대화하고, 디커플링(탈동조화)하지 않고 제로섬 정책 추진하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 11월에는 푸잉 전인대 외사위원회 주임이 뉴욕타임스 기고를 통해 미국과 협력적인 경쟁관계(collaborative competition)를 지향한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 중국이 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인가.
“중국은 몇 개의 카드를 갖고 있다. 바이든이 만약 협력적으로 나오면 미중관계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홍콩, 위구르 문제에 대해서 인권 운동하는 이들에 대해서 온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7400만명이 트럼프에게 투표했다. 여전히 미국인들 중에는 트럼프의 정책을 강경정책을 바라는 이들이 많지 않나.
“그와 마찬가지로 미국에는 확고한 민주당 지지자도 많다.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은 매번 선거에서 경쟁하고 이기는 측이 자신만의 정책을 펼친다. 미국인 중에는 중국과의 무역으로 이익을 보는 이들이 많다. 정치의 계절을 끝내고 협력하자고 할 이들이 많다. 문제는 바이든이 중국에 너무 협력적으로 보이면 공화당으로부터 공격받을 가능성이다.”
-바이든 시대 미중관계의 변수는.
“트럼프와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민주주의 국가’ 논쟁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 정권은 1년 이내에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할 예정이다.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를 과연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이것은 미중 사이에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
◇바이든과 한일관계
-바이든은 한미일 3각 관계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악화한 한일관계에 대해서 개입할까.
“그는 분명히 일·미·한 3각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이다. 미국은 한일이 대립하면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북한 중국 문제가 있는데 왜 대립하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가 개입하기 전에 일본과 한국이 서로 의지를 갖고 개선하지 않으면 안된다. 서로 괘씸하다고만 생각하면 끝이 없다.”
0 현재의 한일 관계를 어떻게 평가하나.
“약간 다른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양국에 새로운 대사가 곧 부임한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방일하고, 아베 정권에서 스가정권으로 바뀐 것도 새로운 기회다.”
- 그렇다면, 한일 양국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한국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의 중요성을 깨닫고, 일본은 미일동맹에 기울이는 정도의 노력을 한국에도 해야 한다.”
- 한국에서는 스가 총리가 아베 전 총리보다는 유연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스가 총리는 7년 넘게 아베 정권의 관방장관으로 해왔다. 한국도 사법부의 결정으로 어려운 입장에 처한 것은 알겠지만 스가 총리가 입장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다.”
◇ 미일 동맹
- 2018년 도쿄에 부임 후, 미일동맹이 우주로까지 뻗어나가는 것을 목격해왔다. 미일동맹이 수년 간 눈에 띄게 강화되고 있는 것 같다.
“일본과 미국은 쌍방이 서로 중요하다는 인식을 한다. 그래서 큰 문제가 될 만한 것을 모두 사전에 조정한다. 미국은 스가 총리가 관방장관 시절부터 오키나와의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를 잘 관리한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는 “(대규모 미군이 주둔중인) 오키나와에서 큰 사고가 나면 일미동맹을 유지할수 없다. 오키니와에 주일 미군이 없으면 한국의 안보에도 큰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미 양국은 물밑에서 끊임없는 노력으로 양국간 갈등이 큰 문제로 발전되지 않도록 해왔다. 예를 들어 2001년 미국의 핵잠수함이 일본 실습선을 충돌해 9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비극적인 사건이었지만, 이 문제가 양국관계를 흔들 정도로 발전하지는 않았다.”
“원자폭탄을 맞은 히로시마, 나가사키 문제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이는 매우 중요하다. 일미 양국은 이 문제를 (전면에 제기하기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왔다.”
-미일동맹에 비교할 때 한미동맹은 이제 훈련도 제대로 하지 않는 동맹이 됐다는 비판을 받는다.
“한국과 미국의 합동 군사훈련 축소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때문이다. 트럼프는 돈이 들어서 훈련을 안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한 것은 혼자뿐이다. 이제 트럼프 시대가 지나면 한국과 미국이 훈련을 포함해서 (동맹관계를) 확실히 하기를 바란다.”
후지사키 이사장은 인터뷰 중간에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중국에 약속해 논란이 된 ‘3 NO’ 정책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 MD가입·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고 해 굴욕 외교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후지사키 이사장은 “한국과 일본이 함께 군사훈련 할 입장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중국에 약속한 것은 좀 이해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바이든과 미북 관계”
- 트럼프의 대북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나.
“그가 김정은을 세 차례 만났다. 그동안 북한의 도발이 없었다. 그렇기에 그의 대북정책을 모두 실패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 (사전 조율없이 정상들이 만나는) 그런 방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바이든의 대북정책은.
“바이든은 북한 핵 문제 등에 대해 외교 당국자들간에 먼저 협의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북한에 대해 인도적 지원도 실시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김정은 정권이 미국의 인도적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물자 부족에 대해 주민들에게 사과하지 않았나. 깜짝 놀랄 일이었다. 김정은은 부족한 물자를 중국에만 의존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대북 제재 상황에서 미국의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의미가 있는데 김 위원장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
- 북한이 바이든 시대에 도발할 가능성은.
“그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바이든은 외교 당국자들간에 먼저 협의하는 것을 선호할텐데 그러다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던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불만을 가질 수가 있다.”
- 문재인 정부의 도쿄 올림픽 이용한 남북미일 4자 정상회담 해법은.
“이제는 그런 퍼포먼스가 아니라 실제로 내용이 중요하다. 퍼포먼스를 하더라도 내용을 담아서 해야 한다. 실무당국자간의 협의를 통해서 비핵화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바이든은 그런 것을 선호하지 않을 것이다.”
◇ 일본의 외교 잘한 총리들
- 일본에서 외교를 잘한 지도자는 누가 있나.
“나카소네,고이즈미,아베 전 총리 3명이 있다. 이들은 모두 내정(內政)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았기에 훌륭한 외교가 가능했다. 아베 전 총리는 6차례의 중의원·참의원 선거에서 모두 승리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지지율도 높았다. 국민의 강한 지지를 바탕으로 외교에서 성과를 냈다.”
- 외교가 국민의 지지를 받기는 쉽지 않은데
“한 나라의 리더는 그 시대의 국민이 싫어해도 해야 하는 일은 해야 한다. 전후(戰後) 요시다 시게루 전 총리 당시 일본 국민은 소련도 참여하지 않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반대했다. 하지만 요시다 총리는 ‘굴욕 외교’ 라는 비판을 들어가며 강화조약에 서명했다. 그것이 일본 성장의 기반이 됐다.
하토야마 이치로 전 총리(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의 할아버지) 당시엔 국민이 소련과의 관계 정상화에 대해서 반대했다. 그러나 이런 반대에도 양국관계를 정상화 시켜 일본은 유엔에 가입할 수 있었다.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는 자신이 퇴진하는 빌미가 된 미일 신안보조약을 체결했다. 아베 전 총리는 미국과의 관계 강화 위해 집단적 자위권 인정하는 신안보법제를 처리했다. 지도자들이 큰 비난을 받으면서도 할 것은 했기에 지금의 미일동맹과 일본이 있다고 생각한다.”
◇후지사키 이사장은 누구?
제 46대 미 대통령에 취임하는 조 바이든이 오바마 정권의 부통령(2009~2017) 일 때 일본이 파견한 주미대사는 두 명이다. 후지사키 이사장은 2008년에 부임, 2012년 9월까지는 근무했다. 이어서 사사에 겐이치로 차관(현 국제문제이사장)이 2018년 1월까지 주미대사로 활동했다.
후지사키 이사장은 게이오대 출신으로 1969년 외교관이 된 후, 주미(駐美)공사, 북미국장을 거쳤다. 일본 외무성에서는 ‘워싱턴 스쿨의 대부(代父)’로 평가받는다. 퇴직 후에는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전 총리가 세운 나카소네 평화재단과 일·미(日美)협회를 이끌고 있다. 바이든 캠프를 비롯한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과 수시로 접촉, 일본에서 미국의 움직임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 중의 한 명으로 꼽힌다. 후지사키 이사장이 주미대사일 때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사무차관, 도미타 고지(富田浩司) 주미 대사(전 주한대사)가 연이어 정무공사로 그를 보좌했다.
그는 2019년 인터뷰에서는 “동맹국 간에 지켜야 할 ‘3 NO’가 있는데 한·일 관계는 동맹이 아니지만 이젠 그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후지사키의 ‘3 NO’는 ‘No surprise, No Politicize, Do not take it for granted(상대를 놀라게 하지 않고, 정치화하지 않고, 양국 관계를 당연시하지 않은 채 배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 사사에 겐이치로 전 주미 일본대사 인터뷰는2020년 11월 19일 조선닷컴에 게재됐음.(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2020/11/19/B25YDQ4AXJFF5PZATYMYTQU3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