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출범한 제 117대 미 의회의 하원 외교위원장을 맡은 그레고리 믹스 의원(민주당)이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이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위원회를 소집할 방침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뉴욕 출신인 믹스 의원은 친한파로 분류되고, 흑인으로선 처음으로 외교위원장에 당선됐다.
믹스 위원장은 이날 VOA와의 인터뷰에서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해 “나는 표현의 자유를 강력히 지지한다”며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위원회를 소집할 것이다.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모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여서 대북전단금지법과 이것이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chilling effect)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며 “위원회는 이 법과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모든 사실과 정보를 검토할 것이다. 이는 초당적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믹스 위원장은 대북전단 금지법 논의를 비공개로 할지, 아니면 공개 청문회로 할 지 여부에 대해 “먼저 의원들과 대화를 나눠볼 것”이라면서도 “그 이후 청문회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 목표는 우리가 이 문제와 관련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는 것”이라며 “특히 이 지역에 대해 얘기할 때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했다.
믹스 위원장은 한반도 문제의 우선순위와 관련해 “한국과 상의해 역내에서 공동으로 협력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한 것처럼 전제조건 없이 보여주기 목적으로 북한과 만나는 그런 것을 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와의 차이점에 대해 “우리가 압박을 가해야 하고, 북한 문제에 더 큰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은 바로 중국”이라며 “바이든 행정부 하에 미국은 특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전략적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는 미·중 갈등 속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대북 공조를 이끌어내는 방안에 대해 “(한국과 일본 등이) 공동으로 협력해야 중국에 더 많은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미국 혼자 중국에 특정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역내를 경제적으로 돕는 방식으로 다른 나라들과 함께 공동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 아래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대중 압박 동참 요구는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