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公布)를 앞둔 이른바 대북 전단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국제 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차기 미 행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유력 인사들은 하나같이 대북 정보 유입을 강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현의 자유를 억누른 이번 법안이 향후 민주적 가치를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와의 관계 설정에 있어 불이익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바이든 당선인에 외교·안보 분야 브리핑을 했고, 미 국제개발협력처(USAID) 처장 등으로 거론되는 서맨사 파워 전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2016년 방한 당시 “미국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모든 도구를 사용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파워 전 대사는 파격적인 행보를 통해 그 도구 중 하나가 ‘대북 정보 유입’이란 것을 보여줬다.
당시 파워 전 대사는 요덕정치범수용소 출신 탈북민 정광일 ‘노체인’ 대표의 강남구 자택을 찾아가 1시간 이상 머물며 드론 등을 통한 대북 정보 유입에 관한 설명을 경청했다. 정 대표는 본지 통화에서 “파워 전 대사가 최대한 지지하고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당신은 영웅(hero)라고 엄지 손가락을 치켜 들었다”고 했다.
외교·안보분야 거물로 백악관 국내정책위원회 국장에 임명된 수전 라이스 전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지난 2017년 뉴욕타임스(NYT) 기고에서 “북한에 정보라는 씨앗을 뿌려서 정권의 취약성(fragility)를 증대시키는 것이 (대북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지적했다.
역시 요직에 기용이 거론되는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정무차관도 2016년 10월 방한 당시 윤병세 장관과 회담을 가졌는데, 당시 ‘북한 압박을 위한 대북 정보 유입’이 비중있게 다루어졌다고 한다. 이밖에 바이든 행정부 인수위원회에서 동아시아 외교 분야 정책을 조언하고 있는 정 박 브루킹스 석좌도 저술과 강연 등을 통해 “정보 유입을 통한 북한 정권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반복해 강조해왔다.
이런 가운데 표현의 자유를 억누른 이번 입법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는 미국, 캐나다, 유럽 등에서 쏟아지고 있다. 엘리엇 엥겔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23일(현지 시각) 미국의 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법안이) 북한 인권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했다. 캐나다 글로벌사안부도 “표현의 자유가 사회 내 인권 실현을 위해 중요하다”는 논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정치권에서 연방 하원 의원이 이번 법안을 비판한 것은 2주일새 네번째다. 외교부 최영삼 대변인은 지난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행정부, 의회 및 관련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