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2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대북 전단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야당은 “문재인 정권은 정녕 북한과 똑같아 지기를 바라는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 일동은 22일 법안 의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反)헌법적, 반인권적 과잉입법으로 국제 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며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못 본 척, 못 들은 척 외면하고 과감히 북한 편에 서버렸다”고 했다.
앞서 크리스 스미스(공화), 마이클 매카울(공화), 제럴드 코널리(민주) 등 미 연방 하원의원들이 이번 법안에 잇따라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을 넘어 영국 등 우방국에서도 비판이 있따라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민주화된 이후 대한민국이 인권 문제 때문에 국제사회의 융단 폭격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국제사회의 심각한 문제 제기를 완전히 무시하고 독재국가들이 할 법한 자기합리화에 급급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는데도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내정간섭이라고 화를 내는 것은, 그동안 인권 문제가 제기됐을 때 북한이 보여준 행태와 똑같다”며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면서까지 김정은, 김여정의 비위를 맞추려는 모습이 마치 북한 통일전선부를 보는 것과 같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국제사회에선 전단 금지법에 대한 비판이 계속됐다. 미국의 대북인권단체 ‘루멘(Lumen)’의 설립자인 백지은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벨퍼센터 연구원은 21일(현지 시각) 외교안보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기고에서 “북한 사람들을 어둠속으로 내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 연구원은 “김정은 정권 아부에 절박한 문재인 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등을 돌렸다”며 “서울이 평양의 억압에 도움을 주고 있는 모양새”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 조치가 워싱턴에서 환영받을 거라 생각하겠지만 조 바이든 당선인은 강력하게 인권 증진을 주창해왔고, 차기 행정부가 이번 입법을 포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백 연구원은 대북 전단 살포가 남북관계 악화로 이어진다는 일각의 주장을 언급하며 “평양과 잘 지내겠다는 명목으로 한국 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할지 생각해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