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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한국 대북전단금지법? 언급할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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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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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11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미국 대표단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교공관에 초청해 격려 만찬을 주재하며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윗줄부터 시계방향으로 이문희 북핵외교기획단장, 미미 왕 부장관 전략보좌관,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고윤주 북미국장, 루시 창 공사참사관,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강경화 장관, 비건 부장관, 알렉스 웡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외교부 조선일보 DB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11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미국 대표단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교공관에 초청해 격려 만찬을 주재하며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윗줄부터 시계방향으로 이문희 북핵외교기획단장, 미미 왕 부장관 전략보좌관,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고윤주 북미국장, 루시 창 공사참사관,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강경화 장관, 비건 부장관, 알렉스 웡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외교부 조선일보 DB

미국 국무부는 14일(현지시간)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에 대해 “언급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자유아시아방송(RFA)는 14일 국무부에 한국 국회의 대북전단금지법 통과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자 국무부가 이같이 답했다고 보도했다.

국회는 전날 대북 전단 살포 금지를 골자로 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종결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재석 의원 188명 가운데 찬성 187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174석) 뿐만 아니라 정의당, 열린민주당,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 등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외교통일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그의 뒤는 박병석 국회의장이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외교통일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그의 뒤는 박병석 국회의장이다. /연합뉴스

RFA는 미국 인권 전문가들은 유감을 드러냈다고도 전했다.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를 역임한 로버타 코헨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은 그 사회의 변화를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라면서 “그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도력을 강화하고 북한 주민들의 고립을 강화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로베르타 코헨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 /브루킹스
로베르타 코헨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 /브루킹스

미국내 한반도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한국 국회의 이번 결정을 비난했다.

켄 고스 미국 해군분석센터(CNA) 국장은 “한국 정부는 이번 결정이 남북 대화 재개의 길을 열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를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한국과 대화를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 해군분석센터(CNA) 켄 고스 국장.
미 해군분석센터(CNA) 켄 고스 국장.

그렉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도 “통일을 위해서, 남북한 화해를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준비하려면 북한 주민들에게 더욱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며 “그러한 정보를 줄이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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