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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징계위원 전원이 친정권 인물, 북한 인민재판 보는 듯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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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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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왼쪽)가 2020년 12월 10일 열린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종료 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석웅 변호사. /김지호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왼쪽)가 2020년 12월 10일 열린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종료 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석웅 변호사. /김지호 기자

법무부가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시작부터 각종 논란에 휩싸였다. 외부 징계위원 3명 가운데 교수 위원이 사퇴하고 판사 출신 위원은 징계위에 불참했다. 윤 총장 징계가 부당하다고 항의한 것이다. 이에 추미애 법무장관이 정권 편 인물을 사퇴 위원 대신 징계위원장으로 선임한 뒤 5명으로 징계위를 강행했다. 그런데 윤 총장 측이 이 중 4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면서 위원 1명이 스스로 징계위에서 빠졌다. 징계위원 정원 7명 가운데 4명만 남은 것이다. 기피 대상으로 지목된 위원들이 마치 품앗이를 하듯 다른 위원들 기피신청 기각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희극을 보는 듯하다.

그런데 징계위원장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는 ‘조국 부부 무죄’를 주장해 온 사람이라고 한다. 현 정권에서 법무부 검찰 개혁위와 과거사위 위원으로 활동했다. 최근엔 “퇴임 후 국민에게 봉사할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는 윤 총장의 국회 답변이 “(정치 중립을 규정한) 검찰청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정권이 내세운 윤 총장 ‘징계 사유’와 판박이처럼 똑같다. 일부러 이런 사람을 고른 것이다. 또 다른 외부 징계위원인 안진 전남대 교수는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을 지냈다고 한다. 이 정권이 윤 총장을 제거하려는 목적은 월성 원전 평가 조작과 울산 선거 공작 등 청와대와 여권 비리를 덮으려는 것이다. 그런데 여당 공천심사위원을 지낸 사람이 윤 총장을 징계한다고 한다. 도둑이 포졸을 잡겠다는 것이다.

법무부와 검찰 측 징계위원들은 더 황당하다. 문 대통령이 고른 이용구 법무차관은 “백지상태로 (징계위에) 들어간다”더니 정권 편 검사들과 보안 메신저로 윤 총장 제거 모의를 했다. 판사가 재판의 한쪽 당사자와 한 편이 된 것이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공판 참고 자료에 불과한 문건을 ‘판사 사찰’로 뒤집어씌운 인물이다. 신성식 대검 반부패 부장 역시 ‘채널A 사건’ 허위 조작 관련 혐의로 고발돼 있다. 문 대통령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징계위원들 면면은 하나같이 불공정이 확실히 담보된 인물들이다.

징계위는 요식행위일 뿐이다.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벌이는 북한식 인민재판을 보는 것 같다. 적당히 시간을 끌며 토론하는 척하다가 해임 등 중징계를 밀어붙일 것이다. 윤 총장 ‘비위 혐의’는 모두 허위이고 감찰 과정은 불법 아닌 것이 없다. 당연히 징계위는 원천 무효이고, 징계위 결정도 불법이다. 감찰에 관여한 사람들은 물론 징계위 역시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고 법치를 파괴한 장본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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