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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관료 “대북전단금지법, 문제 심각”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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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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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대북 전단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의 일방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미 고위 관리들이 “이런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국제인권단체는 “비극적인 날”이라며 유엔 제소를 예고했다. 이 법은 지난 6월 “(전단 살포를) 금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의 협박성 담화 직후 정부·여당이 서둘러 마련한 것으로, 야당은 ‘김여정 하명법’이라 비판해 왔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저격’한 김여정의 지난 9일 담화에 대해 이틀째 침묵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미국과 한반도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2020.12.10 사진공동취재단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미국과 한반도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2020.12.10 사진공동취재단

9일(현지 시각) 미 국무부를 방문한 탈북민 출신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인권 담당 고위 관료들은 이번 법안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당이 지난 8일 법사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이 법은 전단 살포 등으로 남북합의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르면 11일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예상된다.

샘 브라운백 종교자유 담당 대사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런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한국계인 모르스 단 국제형사사법 대사는 “(미국 정치권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100% 동의하는데, 한국에선 정치화되어 있다”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스콧 버스비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법 시행 이후가 걱정”이라며 “(북한 인권단체들에 대한) 우회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지 의원은 전했다.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 파운데이션(HRF)의 앨릭스 글레드스타인 최고전략책임자는 10일 본지 통화에서 “비극적인 날이고 재앙적인 결과”라며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를 위해 인권을 희생했다. 노벨 평화상이라도 원하는 것이냐”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관용·공감 같은 가치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아주 차갑고 반(反)인권적이고 비겁한 정권”이라며 “김정은과 베스트 프렌드가 된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HRF 측은 “3만명에 불과한 탈북민이고, 전단을 날리는 사람들은 돈도 별로 없고 영세한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유엔인권이사회 제소 등 전단금지법을 폐기시키기 위한 노력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강경화 장관의 최근 발언에 대해 “주제넘은 망언” “두고두고 기억하겠다”고 한 김여정 담화에 대해 쉬쉬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강 장관이 수장으로 있는 외교부의 최영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담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세 차례 질문에 “(강 장관 발언은) 국제적 방역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이라고 반복해 대답했다. 남북 관계 주무 부서인 통일부 당국자도 같은 질문에 “특별하게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했다. 정부 주변에선 “김여정이 강 장관뿐 아니라 국민 자존심을 건드렸는데 유감 표명도 제대로 못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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