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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환율폭락은 ‘장롱속 외화’ 끌어내기 위한 ‘국가의 작전안' 때문?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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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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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시장에서 외화를 교환하는 북한여성
 
북한 시장에서 외화를 교환하는 북한여성

북한이 거물급 환전상을 처형하는 등 환율 하락 사태로 혼란을 겪는 가운데 북한 당국이 외화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장의 외화를 흡수하는 조치를 강구한 정황이 북한 공식 매체를 통해 10일 확인됐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7일 국회 정보위에 대북 제재, 코로나, 수해의 3중고를 겪는 북한이 물가는 폭등하고 환율은 급락하는 초유의 경제난에 직면했다고 보고했다. 국내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제재 장기화와 코로나 사태로 외화난이 극심한 상황에서 외화 가치가 하락하고 북한 화폐 가치가 상승했다는 건 비상식적'이라며 북한 당국의 인위적인 개입 가능성을 전망한바 있다.

북한 금융전문가로 추정되는 리룡일은 북한의 대표적 경제지인 ‘경제연구’(2020년 4호, 10월 출간)에 게재한 ‘외화예금 및 대부계획의 본질적 내용’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장롱속 외화’를 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이를 “국가의 작전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리룡일은 기고문에서 “국내의 기업체들과 주민들에게 남아있는 ‘유휴외화자금’은 일정한 기간 생산과 건설, 소비적목적에 이용되지 않고 일시적으로 놀고 있는 자금”이라며 “이런 자금을 최대한 동원·이용하면 경제건설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장의 외화를 흡수해야 하는 이유로 외화부족 현상을 언급했다. 리룡일은 “국내의 기업체들은 정상적인 경영활동과정에 일시적으로 외화가 모자라는 경우가 있게 된다”며 “이것을 어떻게 보장해주는가 하는데 따라 그들의 경영활동을 보다 원만히 보장하고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할수 있다”고 밝혔다. 리룡일은 “이것은(외화부족 상황은) 국내의 ‘유휴외화자금’을 동원이용하는 사업을 통하여 진행할수 있다”며 장롱속 외화 흡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장기간의 대북제재와 코로나 방역 조치로 국경을 봉쇄한 북한이 ‘경제의 젖줄’ 역할을 하는 북중무역까지 중단되면서 외화가 고갈된 상황을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리룡일은 또 현금 위주의 거래를 하는 무역회사들의 외화 거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기업체들은 다 국가소유의 단위들로서 경영활동과정에 이루어지는 외화의 수입과 지출을 응당 은행돈자리(계좌)를 통하여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이 보유한 외화를 끌어내기 위해선 “의무성만으로는 기업체들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충분히 만족시킬수 없으며 그들 수중에 장악되여 있는 ‘외화자금’의 사장(死藏)을 막을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에 맞게 기업체들에 잠겨있는 외화자금을 어떻게 동원하겠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리룡일은 시장의 외화를 국가에 흡수하는 방안으로 “반환을 전제로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는 신용형식의 ‘외화예금공간”을 제시했다. 그는 “이 계획이 국가가 기업체들과 개인들 수중에 장악되여있는 ‘유휴외화자금'을 최대한 국가수중에 동원하기 위한 사업을 목적의식적으로 진행해나갈 것을 목표로 한 ‘국가의 작전안'”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시장에서 외화사용을 금지하고, 북한 ‘원화’로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한편, 외화와 원화를 맞교환 해주는 방식'으로 시장의 외화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해석했다.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9일 펴낸 ‘최근 북한 환율변동의 배경과 전망보고서'에서 “최근 환율 급락 사태와 관련해 외화사용 금지와 이에 따른 외화의 원화로의 환전수요 증가에 따른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에 따르면, 지난 9월 말까지 8300~8400원 선을 유지하던 평양·신의주·혜산의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초부터 가파르게 떨어져 이달 중순 20% 가까이 급락한 6900~7000원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이 7000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이라고 했다.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원·위안 환율의 경우 10월 초순 1200원에서 10월 하순 750원으로 37.5% 폭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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