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8일(현지 시각) 북한의 석탄 밀수출에 관여한 중국 웨이하이후이장(威海滙江) 무역유한공사, 북한 대진무역총회사 등 업체 6곳과 선박 4척을 추가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국이 정권 이양기에도 대북 압박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차기 바이든 행정부가 국제 공조를 강화해 한층 강화된 제재 정책을 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미 측에 제재보다 대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외교 역량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외교부는 대북 협상 대표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의 방한을 요청, 9일 서울에서 양자 회담을 개최했다. 최종건 1차관은 회담에서 “트럼프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많은 것을 달성했다. 한반도 평화 구축을 향한 되돌릴 수 없는 길에 나섰다”면서 “북한도 우리만큼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또 최근 국회 외통위에 “미 행정부 변화와 무관하게, 한·미 국장급 협의체인 ‘동맹대화’ 신설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도 했다. ‘동맹대화’는 최 차관이 대북 협력 방안 등 각종 현안 논의를 강화하자는 취지로 지난 9월 미 측에 제안한 것이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별다른 진전 사항이 없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는 이날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언론 질의에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고 답변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미 정부의 대북 정보 유입 사업 지원이 한국 법과 상충하지 않느냐'는 질의에는 “북한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촉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답했다.
샘 브라운백 미 국무부 종교자유담당 대사도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을 19년째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밝히면서 “우리는 강력한 (대북) 제재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며 “제재 이행과 관련 다른 나라들의 도움이 필요하며 특히 중국 정부가 북 정권을 압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