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한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미 조야(朝野)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북한의 요구에 순응해 인권문제에 대한 논의를 중단시키는 행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2일 외통위에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을 살포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약 2만7000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했다. 이달 본회의에서도 무난하게 통과가 예상된다.
로베르타 코헨 전 미 국무부 부차관보는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문재인 정부는 한국의 힘이 민주주의 제도와 인권 존중에 있다는 것을 망각한 것이냐”며 “북한의 요구와 위협에 항복(capitulation)하는 것이며 이러한 균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일한 승자는 북한일 것”이라고 했다.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북한 정권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위한 행보로 보인다”며 “한국의 여당 국회의원들이 독재자의 여동생에 따라 행보를 결정한 것이며, 이번 사태는 매우 충격적”이라고 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6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전단 살포를 비판하자 4시간여 만에 ‘대북전단 금지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안을 일방 통과시킨 여당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쏟아졌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트위터에서 “좌파 권위주의(progressive authoritarianism)”라고 꼬집었다. 대북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도 “남한의 좌파는 내가 본 가장 권위주의적인 ‘민주주의’ 활동가”라고 했다.
올리비아 이노스 헤리티지재단 연구원은 “대북 정보 유입을 위한 시도가 중단됐을 뿐만 아니라 남한의 관료들에 의해 처벌까지 받은 끔찍한 뉴스(terrible news)”라고 했다. 이성윤 터프츠대 플레처스쿨 교수는 “김여정이 법을 요구한게 6월4일(대남 담화)인데 이렇게도 오래 걸렸으니 심기가 불편하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