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는 1일(현지 시각) 지난해 총 788건의 대북 제재 위반 첩보를 입수·제공했지만 중국이 단 한 건도 단속하지 않았다며 구체적 사례를 조목조목 공개했다. 국무부는 또 “중국이 옳은 일을 할 때까지 미국이 기다리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제재 위반 정황에 대한 일반인의 신고를 받아 최고 500만 달러(약 55억원)의 포상금을 주는 웹페이지(dprkrewards.com)를 이날 개설했다.
국무부는 작년 6월 대북 제재 위반 행위를 제보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북한만을 겨냥한 웹페이지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로 금지된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북한과 이를 경제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중국을 동시에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미국의 정권 교체기에 북·중의 도발적 행위를 차단하고,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전에 제재 조치를 강화하려는 의미도 있다.
알렉스 웡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부대표는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개최한 ‘코로나 이후의 북한 경제 전망’ 웨비나에서 작년에만 수백 건의 대북 제재 단속 정보를 중국에 제공했지만, 중국 당국이 단 한 건에 대해서도 단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웡 부대표는 “지난해 중국 해군이나 해안경비대가 있는 중국 연안에서 북한의 불법 유류 환적에 관련된 선박이 활동한다는 정보를 46건 중국에 제공했다. 중국 당국은 단 한 건도 단속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대북 밀수 혐의를 받고 있는 선박이 중국 연안에서 활동·배회 중인 것을 32건 목격해 전달했지만 중국 당국은 단 한 건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웡 부대표는 “작년에 석탄 등 유엔 제재로 거래가 금지된 물자를 실은 선박이 북한에서 중국으로 가는 모습이 목격된 것만 555건”이라며 “중국 당국은 이 선박들을 멈추려는 조치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공개했다. 그는 “그중 400여 척은 북한 깃발을 단 선박으로 이들은 주로 (저장성) 닝보처럼 활발한 중국의 (산업)지역으로 갔다. 입항하려면 선박의 선적, 출발지, 기항지 같은 민감한 정보를 지역 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북한 선박들은 심야에 도둑처럼 몰래 들어간 것이 아니라 문을 두드리고 정식으로 입항했지만 중국 당국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웡 부대표는 “155건에 걸쳐 중국 바지선들이 유엔 대북 제재로 거래가 금지된 물품을 싣고 북한에 갔고, 북한에서 다시 화물을 싣고 나왔지만 중국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가 말한 사례를 모두 합하면 미국이 입수하거나 제공한 첩보는 총 788건에 이른다. 웡 부대표는 “북·중 교역이 특히 코로나 이후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보고되지 않은 불법적 무역은 여전히 심각하다. 어떤 다른 나라도 이런 규모로 북한과 불법 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연안해군과 대양해군에 엄청난 예산을 쏟고 감시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정부”라며 “유엔 제재를 이행할 능력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또 “앙골라, 캄보디아, 몽골, 아랍에미리트(UAE) 같은 나라들은 수만 명의 노동자를 돌려보내 북한 정권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수입을 창출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면서 “반면 중국은 여전히 2만명의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올해 초 중국 당국은 북한인들이 중국에서 일하는 것을 오히려 더 쉽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에는 최소 20여개의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조달 기관이 있다. 중국은 몇 년 전에 이들을 추방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웡 부대표는 “미국은 중국이 옳은 일을 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며 “전 세계에서 북한의 제재 위반 첩보를 신고 받는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했다.
조만간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 함께 방한할 것으로 예상되는 웡 부대표는 “성급한 제재 해제는 북한이 진지하게 비핵화 협상으로 나올 동력을 없앰으로써 우리가 모두 바라는 북한의 경제적 번영을 오히려 더 멀어지게 만든다”고 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북한 경제를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은 북한 정권의 핵무기 개발”이라고도 했다. 이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으로 나오도록 만들려면 제재 해제란 ‘당근’을 줘야 한다는 우리 정부·여당의 시각과도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