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대북 정책의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4년간 공석인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임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미국 조야에서 커지고 있다. 북한 인권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문제 해결을 압박하는 북한인권특사가 선임되면 북한 인권에 소극적인 한국에도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로버타 코헨 전 미 국무부 부차관보는 25일(현지 시각)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미국이 인권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신호를 주는 방법은 특사의 조속한 임명”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트럼프 행정부)은 인권 이슈를 무기화해 북한을 압박하다가도 협상이 시작되면 방치했다. (인권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미 정부에) 특별 조사관이 너무 많다는 주장을 이해하지만, 단 한 자리만 택해야 한다면 그것은 북한인권특사”라고 했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존 시프턴 아시아 국장은 “미국이 다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연이은 태풍으로 파손됐던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도로가 일부 복구됐다고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25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외교가에선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전후해 핵·미사일 도발 또는 이를 암시하는 기만전술을 구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북한의 지난달 대중(對中) 수입 품목과 액수가 전달에 비해 99% 급감하는 등 10월 북·중 무역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25일 중국해관총서에 따르면, 9월 274개였던 수입 품목은 지난달 4개로 줄었다. 수입액도 1888만달러에서 25만3000달러로 쪼그라들었다. 같은 기간 전체 북·중 무역 규모는 2082만달러에서 165만9000달러로 92%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