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이 지난 2일 원산 앞바다에서 발사되고 있다(왼쪽 사진).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이 지난2019년 10월 2일 원산 앞바다에서 발사되고 있다(왼쪽 사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 문제로 긴급회의를 열기로 하자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지난 7일 긴급 외신 인터뷰를 갖고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오른쪽 사진). /조선중앙통신 로이터 연합뉴스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가 유엔 안보리가 비민주적이고 불공정하다고 반발했다. 북한의 자위(自衛)적 군사활동과 평화적 우주개발을 국제사회가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나 얼마전 김정은이 열병식에서 공개한 ‘괴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이 자위 활동이고 평화적 우주개발이라는 것이다.

20일 북한 외무성 홈페이지에 따르면 김성 대사는 지난 16일 유엔총회 제75차 회의 전원회의에서 한 유엔 안보리 개혁에 관한 연설에서 “유엔 안보이사회는 비민주주의적이고 공정성이 심히 결여된 기구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2018년 12월 15일 북한의 참혹한 인권 유린을 규탄하고 책임 규명과 처벌을 강조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반박하고 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2018년 12월 15일 북한의 참혹한 인권 유린을 규탄하고 책임 규명과 처벌을 강조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반박하고 있다.

그는 “유엔 안보이사회(안보리)에서는 주권국가들을 반대하는 비법적인 무력침공과 공습, 이로부터 초래되는 민간인 학살행위는 묵인되는 반면 자주권 수호를 위한 정정당당한 자위적조치들과 (심)지어 평화적 목적의 우주개발 활동마저 국제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매도되어 문제시되고 있다”고 했다.

지난달 열병식에 등장한 북한의 '괴물 ICBM'. /조선중앙통신
 
지난달 열병식에 등장한 북한의 '괴물 ICBM'. /조선중앙통신

그러면서 “인권문제를 비롯해 자기 권능에도 맞지 않는 문제들에까지 개입하는 월권행위들도 우심해지고 있다”며 “유엔헌장과 국제법은 안중에도 없이 유엔 안보이사회를 저들의 정치·군사적 목적 실현에 도용하려는 특정국가들의 강권과 전횡을 철저히 배격해야 하며 이중기준과 불공정성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룬 영화 ‘신이 보낸 사람’에 나오는 북한 지하 교회 교인들이 촛불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사진 찍고 있는 장면. 같이 개봉한 ‘로보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전국 221개 스크린에서 상영을 시작했지만 ‘신이 보낸 사람’은 14~16일 좌석 점유율 49%를 기록하며 조용한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룬 영화 ‘신이 보낸 사람(2014년)’에 나오는 북한 지하 교회 교인들이 촛불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사진 찍고 있는 장면. /태풍코리나

지난 18일(현지시간) 제75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선 북한 인권침해 문제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안이 투표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됐다. 북한인권 결의안은 2005년부터 올해까지 16년 동안 매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공동 제안국 명단에서 2년 연속 빠졌다. 북한이 현재 한국인 6명을 억류하고 있고, 특히 지난 9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47)씨가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정부가 지나치게 ‘북한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건강한 남북 관계를 위해서라도 정부가 인권 문제를 외면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강경화(오른쪽) 외교장관이 3일(현지 시각)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만찬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
 
강경화(오른쪽) 외교장관이 2018년 8월 3일(현지 시각)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만찬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 /외교부 조선일보 DB

앞서 강경화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국감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 정부도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해야한다’는 지적에 “문안이 어떻게 작성되는지를 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결국 강 장관은 공동제안국에 불참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전직 고위 외교관은 “유럽 등 다른 나라들이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에 다시 한번 크게 실망했을 것”이라며 “다른 나라도 아닌 한국이 북한인권에 이렇게 수동적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 정치권과 외교가(街)에서는 6년 전 세계를 울린 오준 주(駐)유엔 대사(大使)의 명연설 ‘북한 주민은 아무나가 아니다’와 ‘이제 그만하세요’가 화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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