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중국이 평양 지원, 핵무기 개발 가능하게 했다”

 

중국이 유엔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을 계속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이어졌다고 미 국무부가 지적했다.

국무부는 17일(현지 시각) 발간한 ‘중국 도전의 요소’ 보고서에서 “중국은 열 차례에 걸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모두 찬성표를 던졌지만 실제로는 각 결의의 효과를 약화(water down)시켰다”며 “식량과 석유 공급, 투자 제공으로 평양의 독재 정권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이 대북 밀거래 등으로 북한에 숨통을 터줬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중국의 고르지 못한 제재 집행이 대북 압박을 줄임으로써 평양의 핵무기 개발을 가능하게 했다”고 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북한 외에도 이란·시리아의 대량 살상 무기(WMD)와 미사일 개발을 돕거나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이 국가들은 중국 영토를 환적(換積·옮겨 싣기) 지점으로 활용하면서 중국 기업에서 WMD 물질과 기술을 계속 입수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의 궁극적 목표가 “독재주의 통치하에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 미국의 지배적 목표가 돼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74쪽 분량의 이번 보고서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지시로 작성됐다.

이런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18일 정기 이사회에서 “평양 인근의 ‘강선’에서 여전히 핵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우려를 낳고 있다”며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IAEA는 지난 9월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도 정기적인 차량 이동 등을 근거로 북한이 강선에서 우라늄을 농축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