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17일(현지 시각) 중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 효과를 약화시키고 북한 정권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10일(현지 시각) 미국 국무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로이터 연합뉴스
이날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입수한 사본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중국 도전의 요소’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중국은 10차례에 걸친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모두 찬성표를 던졌지만 실제로 각 결의의 효과를 약화(water down)했다”며 “식량과 석유 공급을 통해 평양의 독재 정권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의 고르지 못한 제재 집행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줄임으로써 평양의 핵무기 개발을 가능하게 했다”고 했다.
미 국무부는 중국이 북한, 이란, 시리아 등의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개발을 계속 돕거나 최소 묵인하고 있다고도 했다. 보고서는 “이들 국가는 중국 영토를 환적 지점으로 활용하면서 중국 기업으로부터 WMD 물질과 기술을 계속 입수하고 있다”고 했다.
74쪽 분량의 이번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 정책 전환 노력의 일환으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지시에 따라 작성됐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