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 차기 행정부가 지난 4년간 공석이었던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를 임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인권특사는 10일(현지시각)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지난 2017년 자신을 마지막으로 4년 가까이 공석인 국무부 대북인권특사 자리가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킹 특사는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인권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할 것”이라며 “나는 바이든 행정부가 새 북한 인권특사를 임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킹 전 특사는 오바마 전 행정부가 1월 취임 후 11월 자신을 특사로 임명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 후 국무장관 등 주요직에 대한 임명과 인준 절차가 먼저 진행되고 난 후 적절한 시점에 북한 인권특사 임명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특사 임명이 미국 행정부가 향후 북한 인권 관련 정책을 펴는 데 긍정적인 첫 단계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킹 전 특사는 “차기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현 행정부보다 북한 인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에 더 많이 (인권문제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도 이날 워싱턴에서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북한의 인권 탄압을 어떻게 다룰지가 주요 관심이라고 보도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VOA에 “북한은 전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국 중 하나”라며 “미국과 한국은 각자, 그리고 함께 전 세계의 이목을 북한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인권 침해에 집중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권 문제는 비핵화와 뚜렷이 구별되는 별개의 사안으로, 미국은 냉전 시기 옛 소련과 군축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소련의 인권 상황을 계속 강조한 역사적 전례가 있다”고 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는 “새 행정부의 접근법에 인권이 필수적인 부분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이는 국제적 인권 규범과 기준을 계속 위반하는 중국 등에 대한 미 행정부의 정책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이 향후 북한 뿐 아니라 중국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도 중요하게 떠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은 “차기 미 행정부도 북한 문제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데 따른 위험이 적다”고 했다.

다만 스테판 해거드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이고대학 교수는 이 방송에 “북한과 핵 협상을 진행할 때 인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미국뿐 아니라 한국, 일본에도 오랜 딜레마”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인권 문제에서 후퇴한 것처럼 민주당도 북한과 협상할 때는 인권 문제에 기대길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북한과의 협상이 진행될 경우 인권 문제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