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대북 정책에 대해 “트럼프 정부의 성과를 이어가자”고 말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상 외교를 “무의미한 프로젝트”라고 비판해왔다. 트럼프 행정부와 차별화에 나설 바이든 당선인과 ‘트럼프 성과 계승’을 주장한 문 대통령의 조율이 과제로 남게 됐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달 22일(현지 시각) 마지막 대선 토론에서 “트럼프가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에 정당성을 부여했다”며 “‘핵 능력을 축소한다고 동의하는 조건’으로만 김정은과 만나겠다”고 했다. 작년 8월에도 “방송을 위한 정상회담을 세 차례(판문점 회동 포함)나 하고도 여전히 북한에서 확고한 약속은 하나도 받아내지 못했다. 단 하나의 핵무기도 파괴되지 않았고 단 한 명의 검증단도 현지(북한)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란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동맹국은 물론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과의 지속적이고 조율된 노력에 시동을 걸겠다”며 대북 접근에서 정상 간 ‘톱다운(하향식)’ 방식 반대와 비핵화 우선 원칙을 강조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금까지 트럼프 정부와 사이에 이뤄낸 소중한 성과가 차기 정부로 잘 이어지고,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두 차례 미·북 정상회담을 한 트럼프 행정부의 성과를 이어가겠다고 한 것이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문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 대북 정책을 고수한다면 ‘원칙론자’인 바이든 당선인과 ‘동상이몽(同牀異夢)’에 빠질 수 있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전에 대북 정책에서 한·미 간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미 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어떠한 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새로운 행정부를 준비하는 바이든 당선인 및 주요 인사들과 다방면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간 튼튼한 공조와 함께 남과 북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