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지휘통제통신체계(C4I)가 작동 중단된 사태는 각 군단의 C4I 서버 관리 프로그램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2017~2018년 사이 C4I 체계 관련 사업을 진행했던 군단들에 지난달 23일 ‘인증서 만료’로 프로그램을 작동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 것이다. 강원도 지역 최전방 군단에서만 최소 7개 서버에서 문제가 나타났다. 군은 주(主) 장비가 문제가 되자 바로 예비 장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군은 “즉시 예비 장비로 전환해 운용간 제한은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일부 부대에서는 예비 장비마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고, 운용 업체가 임시방편으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마련해둔 백업 서버마저 일부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 군은 “일부 서버에서 계속 문제가 관측됐는데 일단 운용 업체가 해결한 상황”이라며 “근본적인 문제는 업체가 조만간 프로그램 패치를 개발해 해결할 예정”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군과 해당 업체가 문제가 된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인증서가 만료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만 군은 “아직까지 군 자체의 운용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번에 C4I가 문제 된 강원도 최전방 지역 군단과 수도권 지역 사령부는 전·평시 우리 군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부대다. 이 지역에서 C4I 체계가 돌아가지 않으면 군의 작전 역시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게 군 내부의 시각이다. 우리 군은 C4I로 부대 간 비밀문서를 공유하며 지도 등 각종 시각적인 정보도 입체적으로 처리한다. 평시 통신 역시 C4I를 통해 이뤄진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24시간 빈틈없이 두뇌 역할을 해야 하는 지휘 체계가 소프트웨어 인증서가 만료되어 가동이 중단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육군 지휘 체계가 식물인간처럼 마비된 것에 대한 철저한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더욱 큰 문제는 군이 자랑하는 이 같은 ‘최신·과학화 시스템’의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 3일 북한 주민 1명이 강원도 최전방 지역 GOP(일반전초) 철책을 넘어와 14시간 동안 남측 지역을 활보했지만, 철책의 동작 감시 센서는 울리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철책 자체의 문제이건, 아니면 철책의 센서를 전방 부대에서 꺼놓은 운영상의 문제이건 상관없이 과학화경계 시스템 맹신의 위험성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했다.

지난 5월에는 북한군이 중부 전선 GP(감시소초)를 향해 14.5㎜ 고사총 도발을 감행했지만 우리 군은 K-6 중기관총 원격 사격 체계 고장으로 바로 대응하지 못했다. 당시 ‘공이 이상’으로 K-6 중기관총이 미작동하자 현장에서는 수동으로 조작해 대응 사격을 했다. 지난 2018년 11월 KT 아현지사 화재 사건 때는 전시 지휘소인 남태령 벙커와 용산 한미연합사령부 등을 연결하는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일부가 불통되기도 했다. 군은 당시 전시망이 최대 43시간 불통되자 위성과 전화 등으로 대신 작전을 수행했다. 군 관계자는 “첨단·과학화 시스템도 분명 문제가 많은데 군에서 이를 맹신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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