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최근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북한의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살 사건을 거론하면서 “대통령의 책임”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여당에서 ‘이게 왜 대통령 책임이냐’는 식의 발언이 나오는 것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것이다.
금 전 의원은 29일 경향신문 기고글에서 “'그분이 떠내려갔거나 혹은 월북을 했거나 거기서 피살된 일이 어떻게 정권의 책임입니까?'라는 (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발언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며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무한 책임이 있다”고 했다.
금 전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을 잔인하게 살해할 때 그 파급효과를 따져보지 않았을 리가 없다.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해서 감행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바로 이 지점에 우리 정부의 책임이 있다. 우습게 보인 것”이라며 “실제로도 애매한 사과만 받고 흐지부지 넘어갔다. 만약 중국인이었다면, 혹은 미국인이었다면 북한이 쉽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겠느냐”고 했다.
금 전 의원은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의 책임을 극구 부정했다. 이번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그는 “국민들은 북한이 감히 함부로 우리 국민을 사살할 생각을 하는 현재의 상태에 대해 따지는 것”이라며 “그 질문에 정부는 답변해야 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금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이랬어야 한다. ‘정부의 책임을 통감합니다. 다시는 북한이 우리 국민에게 그런 짓을 못하게 하겠습니다’”라며 “정치인들이 그럴듯한 핑곗거리를 찾는 데 골몰하는 동안 국가와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은 스러지고 냉소만 남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