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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피살 표현 없이 “서해 국민 사망, 평화 절실함 확인 계기”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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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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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과 국정 운영 방향에 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과 국정 운영 방향에 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에서 “최근 서해에서의 우리 국민 사망으로 국민의 걱정이 크실 것”이라며 “투명하게 사실을 밝히고 정부의 책임을 다할 것이지만, 한편으로 평화체제의 절실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지난달 북한군의 우리 공무원 총살 사건을 ‘총살’ ‘피살’ 대신 ‘사망’이라고만 표현하며 “평화체제의 절실함을 확인한 계기”였다고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3년 반의 시간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바꾸어가는 도전의 시간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대화를 모색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금 같은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면서 야당에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의 처리에 협력해달라”고 했다. 또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달라”고 했다.

연설에서 ‘협치(協治)’를 세 차례 언급했지만, 결국 “경제 3법은 ‘기업 옥죄기 3법’이며, 공수처 출범은 ‘라임·옵티머스 특검’과 동시에 가야 한다”는 야당을 향해 ‘대통령의 요구 사항’만 밝힌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관한 시정연설을 마친 뒤, 야당 의석 쪽으로 이동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손팻말을 든 채 항의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관한 시정연설을 마친 뒤, 야당 의석 쪽으로 이동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손팻말을 든 채 항의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를 총 43차례 언급했다. 그는 “대공황 이후 인류가 직면한 최악의 경제 위기”라면서 정부의 성과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위기에 강한 나라임을 전 세계에 증명해 보이고 있다”며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세계에서 가장 선방하는 나라가 되고 있다”고 했다.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과 한국판 뉴딜 정책 등 효과적 경제 대응이 더해지며,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고 있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총 555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선 “본예산 기준으로는 8.5% 늘린 확장 예산이지만 추경까지 포함한 기준으로는 0.2% 늘어난 것으로,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도 함께 고려했다”고 했다. 역대 최대 예산을 편성해놓고 ‘재정 건전성’을 언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2021년 예산안은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국회 본청을 나서며 환호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에게 손을 들어 화답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국회 본청을 나서며 환호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에게 손을 들어 화답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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