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북한에 의해 사살·소각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씨 실종 당일 주변 선박 등에 17차례 이씨 실종 사실을 알린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군은 북한이 이 방송을 청취한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은 우리 측이 이씨를 수색 중인 상황을 인지하고도 이를 무시하고 사살·소각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해경은 이씨 실종 당일인 지난달 21일 ’71번 채널'로 불리는 경인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통해 12차례 방송을 했고, 나브텍스(NAVTEZ·해상교통 문자방송)로 5차례 주변 선박 등에 이씨 실종 사실을 알렸다. 같은 당 홍영표·황희 의원은 해경이 국제조난 통신망 채널을 통해서도 “실종자 수색 방송을 하고 있으니 확인하라”는 취지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VTS와 나브텍스는 인근 해역의 어선·상선 등에 보내는 일방 통신 수단의 일종이다. 상호 교신은 아니지만, 북한이 이미 이씨 실종 첫째 날부터 수색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북한에는 (직접적으로는 통보를) 안 했지만, 북한도 듣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북한이 우리 방송을 듣고 이씨 실종을 인지하고도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사살·소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한편,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공개한 답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15일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라는 문구가 빠진 것에 대해 미 정부가 해외 주둔 미군 병력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군의 전반적인 해외 주둔 병력 조정 과정에서 주한미군도 감축될 가능성이 있음을 국방부가 간접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이에 대해 서욱 장관은 “미국 정부가 국방부에 보다 융통성 있는 해외 주둔 미군의 기조를 가져야 한다는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국방부는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논란이 되자 “미 측 고위 당국자가 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규모 유지’ 문구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 감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확인해주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