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선(先) 비핵화 후(後) 종전선언’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대북 제재를 완화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1일(현지시간) 국무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 총회에서 언급한 종전선언이 북한의 핵 포기 없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기존 미국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 북한 주민의 더 밝은 미래와 관련된 일련의 이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이런 문제가) 남북 사이의 상태를 바꿀 문서(종전선언)를 분명히 포함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종전선언이 비핵화 과정에 포함된다는 기존 미국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해석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세계 평화와 안정, 그리고 북한 주민들을 위한 중요하고 좋은 결과가 있다고 계속해서 믿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 한국 대통령이 말했던 것으로 궁극적으로 이끌 수 있는 논의를 진지한 방식으로 시작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한 바 있다. 야당과 미국 조야에서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일자 미국을 방문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5일 폼페이오 장관 면담 뒤 “종전선언이 (비핵화와) 따로 놀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이날 ‘대북제재 재평가와 제재 해제가 필요하다’는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제안에 대해 “지금은 완화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고 진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