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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CBM 등 북한 위협 커져 시간 더 필요” vs 韓 “조건 충족 안돼도 서둘러야”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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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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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진행했다.    사진은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자신의 SNS에 게시한 서욱 국방장관과 기념촬영 하는 모습. 2020.10.15/에스퍼 장관 트위터 캡처.
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진행했다. 사진은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자신의 SNS에 게시한 서욱 국방장관과 기념촬영 하는 모습. 2020.10.15/에스퍼 장관 트위터 캡처.

미국은 14일(현지 시각) 워싱턴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 우리 측의 조기 전환 추진 입장에 대해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이 조건 완화 등 전작권 조기 전환 의지를 드러낸 반면, 미국은 전작권 전환에 시간이 걸린다는 전망을 내놔 문재인 정부 임기 내(2022년) 전환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서욱 국방장관은 SCM 모두발언에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 방위 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전작권의 한국 사령관 전환을 위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조건을 충분히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는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혀 미 측 입장에 좀 더 무게가 실렸다. 미 측은 2018년 미·북 및 남북 정상회담 이후 대규모 한·미 연합 훈련 중단, 코로나 사태 및 한국 내 훈련여건 미비로 인한 주한미군 훈련 부족, 지난 10일 열병식 때 등장한 신형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및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장에 따른 북한 핵·미사일 위협 증대 등으로 전작권 전환 조건 조기 충족이 어려워졌다고 강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전작권을 ①한국군 핵심 군사 능력 확보 ②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확보 ③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충족 등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전환키로 합의한 상태다.

이에 대해 정부 및 여당 일각에선 최근 “3대 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됐다. 원인철 합참의장은 이달 초 국회 국정감사에서 군 수뇌부로는 처음으로 전환 일정이 지연될 경우 한·미가 합의한 조건을 수정·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 미 측의 강력한 반대로 이런 움직임엔 일단 제동이 걸린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 측은 내년 3~4월 한·미 연합 연습 때 전작권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훈련이 실시되기를 희망해왔지만 이번 공동성명에선 이 같은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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