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살 사건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제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영국 상원의원 데이비드 알턴경과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한국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등 31개 비영리 단체들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 서한을 유엔에 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이 단체들은 서한에서 “우리는 최근 북한군이 표류한 한국인을 죽인 뒤 불태운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다”며 “반드시 관련 내용이 올해 유엔총회에서 채택될 결의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비극은 코로나19 침투를 막기 위해 ‘국경을 넘어오면 무조건 쏴 죽여라(shoot-to-kill)’는 평양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팬데믹을 이유로 정부가 취하는 가혹한 조치들(draconian measures)에 맞서 보편적 인권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결의안에 이번 사건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아직 (결의안) 초안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지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15년 연속 채택됐다. 우리 정부는 2008년부터 10년간 매년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오다가 지난해 공동제안국에서 빠졌다. 이 때문에 국제 사회에서 “한반도 문제 당사자가 북한 인권 문제에 눈감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올해도 한국이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현 주유엔 대표부 대사는 14일 국정감사에서 “결국 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안국에서 빠지고 안 빠지고는) 큰 차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