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북한군에게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가 북측 해안에서 발견됐을 당시 "우리 측이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구조 요청을 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북한 당국도 이 채널을 듣고 있으며 우리 당국도 이를 알고 있다고 한다. 이씨가 북한 해상에서 북한군에게 발견된 사실을 파악한 상황에서 이 채널을 통해 구조 요청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서 장관은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저희들이 첩보를 가지고 북에 구조 요청을 취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했다. 우리 첩보 자산으로 이씨 발견 사실을 파악한 것을 북한에 노출하는 게 위험하다는 것이다. 첩보 자산이 국민 목숨보다 더 중요했다는 것이다.
우리 군이 이씨가 북한 해상에서 발견된 사실을 파악한 것은 이씨가 사살되기 6시간 전이다. 정부는 처음엔 북한과 채널이 없다고 거짓말했지만 얼마든지 연락할 수단이 있었음이 밝혀졌다. 김정은과 친서를 주고받는 채널도 있었고 국제상선통신망 채널도 있었다.
북한 당국은 지난해 북한 어선이 한국 해역으로 표류했을 때 이 통신망을 통해 두 차례나 우리 측에 구조 요청을 했었다고 한다. 주민 인명을 가볍게 취급하는 북한도 구조 요청을 하는데 우리 정부는 하지 않았다. 그러고도 서 장관은 “국제상선통신망은 해경도 (사용)할 수 있다”면서 책임을 떠넘겼다.
서 장관은 “이씨 실종 당일에는 월북일 가능성이 낮거나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도 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별다른 근거 없이 이씨를 서둘러 월북자로 단정했다. 월북을 시도했으니 정부엔 책임이 없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충분히 살 수 있었던 우리 국민을 방치해 죽인 것이나 다름없는 정부가 책임 떠넘기는 솜씨만 귀신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