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해수부 공무원 이모씨 총격 살해 사건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와 군 통신선 재개 요구에 대해 3일까지 6일째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긴급 안보장관회의를 주재했고, 청와대는 “진상 규명을 위한 공동 조사를 요청한다”며 “군사통신선의 복구와 재가동을 요청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2가지를 요구했지만 이를 무시한 것이다. 남북 간에는 지난 25일 북한 통전부의 통지문 이후 다시 연락 채널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번 사건의 경위와 시신 훼손 여부에 대한 남북의 조사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남북 공동 조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남북 모두에게 절실히 필요한 일”이라며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남북의 의지가 말로 끝나지 않도록 공동으로 해법을 모색해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육성(肉聲)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국민들께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해온 것에 대해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했지만, 김정은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면서 정부도 난처한 상황이 됐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아직 공동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를 직접 비난하지도 않고 있다”며 “상황을 악화시키지는 않겠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공동 조사 요구를 무시하고 있는 북한은 오히려 해안 지역의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적 특성에 맞게 해안가와 그 주변에 대한 엄격한 방역학적 감시를 항시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북한은 “바다로 밀려들어 오는 오물 처리를 비상방역 규정의 요구대로 엄격히 할 수 있게 조건 보장 사업을 실속 있게 앞세워 사소한 편향도 나타나지 않게 하고 있다”고 했다. 총격 사건이 자신들의 도발이 아니라 방역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임을 연일 강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