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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 배상 위한 北재산 압류, 법원 허가했지만 경문협이 막아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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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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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때 북한으로 끌려가 강제 노역을 한 국군 포로들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국내의 북한 재산으로 배상을 받으라는 법원 허락을 받았지만, 이를 보관 중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반발해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국군 포로 노사홍(91), 한재복(86)씨는 지난 7월 7일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노씨와 한씨에게) 각각 2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포로가 돼 1953년부터 33개월간 평안남도 강동군의 탄광에서 강제 노역을 한 위자료를 받게 된 것이다. 우리 법원이 북한과 김 위원장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었다.

이후 지난 7월 30일 국군 포로들의 변호인단은 경문협이 북한에 지급해야 할 저작권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 경문협은 조선중앙TV 영상 등 북한 저작물을 사용한 국내 방송사들에 북한을 대신해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이를 북측에 송금하는 단체다.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대표로 있다.

경문협은 대북 제재로 송금이 어려워지자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쌓인 금액이 20억원이 넘는다. 변호인단은 이 돈으로 국군 포로들의 위자료를 충당하겠다고 법원에 허락을 구한 것이다. 법원은 닷새 후인 8월 4일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자 북한이 아닌 경문협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공탁된 저작권 사용료를 받을 주체는 조선중앙TV나 북한판 도서 등의 원저작자이지 북한이 아니기 때문에, 공탁된 저작권료로 위자료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가 이 압류·추심 명령에 대해 다시 판단을 하는 중이다. 국군 포로 측 변호인인 김현 법무법인 세창 변호사는 “원저작자들이 각자 별도의 권리를 주장하는 게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서 용납되는 일인가”라며 “경문협이 억지 논리로 배상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또 “압류·추심 명령을 받더라도 경문협 측이 돈을 안 주겠다고 버티면 결국 별도의 추심금 청구 소송을 통해서 받아내야 한다”며 또 다른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 경우 국군 포로들의 배상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넘게 더 걸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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