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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사살은 국제법 위반’ 질문에… 강경화 “北과는 국가관계 아니다”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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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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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8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우리 공무원이 북한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한 외교부 조치를 묻는 질문에 “우리와 북한은 헌법상 국가 간 관계가 아니라 모든 것을 고려해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우리 민간인 총살 사건은 국제법 위반이냐’는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 질의에 “국제 규범 또는 인도주의에 반하는 만행”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만행인 건 맞지만 국제법 위반 여부를 따져 국제사회에 문제를 공식 제기하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전직 외교부 관리는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강행 등 평소엔 헌법을 무시하고 북한을 국가 취급하던 문재인 정부가 궁지에 몰리자 돌연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헌법 정신을 운운하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 대북 규탄 성명도 내지 않는 등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강 장관은 지난주 베트남 출장을 다녀온 뒤 21일부터 사흘간 능동 감시를 위한 공가(公暇)를 사용했고, 이 때문에 관계장관회의에 불참하는 등 이번 사건 관련 상황을 제대로 공유받지 못했다고 한다.

강 장관은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한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 비핵화가 언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코로나 이야기에 집중하다 보니 한반도 문제는 분량이 줄면서 (비핵화 이야기가) 빠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게 뭐 빠졌다고 해서 완전한 비핵화가 우리 목적이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을 방문 중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7일(현지 시각) 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과 관련해 "(미국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난 이 본부장은 “종전선언도 논의하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얘기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 본부장은 “미국도 종전선언에 관심을 갖고 검토한 적이 많다”며 “무조건 ‘된다’ ‘안 된다’고 말하기 전에 같이 말할 공감대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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