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이 19일 우리군의 무기구입 등 국방력 강화 조치를 ‘남북관계 파탄’의 원인으로 지목해 논란이 일고 있다. 또 남북관계 악화의 원인을 ‘미국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상임의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JU동교동’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2주년, 10·4선언 13주년 남북관계 위기 극복과 남북합의 실현을 위한 민족통일대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한쪽에서는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한쪽에서는 엄청나게 무기를 구입한다”며 “이것은 남북관계가 파탄으로 가는 길이 되고야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떻게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느냐”며 “한미군사훈련이 지속되고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남북관계가 통제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 의장은 또 사전 배포된 보도자료에서 “남북관계가 얼어붙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미국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 발언에선 ‘미국 책임론’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 상임의장도 대회사에서 우리군의 국방예산 증가세를 꼬집으며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 2주년을 맞아 국방비를 삭감하고 민생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남북관계 단절의 원인으로 북한의 핵무력 강화는 빼놓은채 국방력 강화를 위한 우리군의 무기 도입과 미국의 책임론을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이종걸 상임의장은 이날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정면돌파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남북 간 대화를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의 철폐와 함께 한미워킹그룹 재구성, 경우에 따라 한미군사훈련 일시 중단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측을 향해서는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며 “북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