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에 대해 “개별 정보의 효용성 외에 유사시 군사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과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 측면에서 전략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지소미아에 따라 일본으로부터 받은 정보의 수준 등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서 후보자는 지소미아에 대해 “체결 당사국 간 정보교환방법, 교환된 정보의 보호·관리 등에 관한 절차적 사항을 규정하는 '기본 틀”이라며 “한·일 및 한·미·일 3국간 정보 교류를 가능토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체결 이후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 위주로 정보교류를 실시하고 있다”며 다만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양국 간 합의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지소미아가 계속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정부는 일측이 수출규제 조치를 원상 복원시킬 것을 계속 촉구하면서,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 상태를 인내심을 갖고 유지 중”이라고 말했다. ‘종료유예’ 상태로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지소미아의 지속여부가 일본측의 차후 행동여부에 달렸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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