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북한인권법에 눈감나, 文대통령께서 답해달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4일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오늘로 꼬박 4년이 됐지만 한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 법을 어떻게 시행해 갈 것인지 대통령께서 답해달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권은 인권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를 장악하고 공수처를 설치하는 데는 열을 올리면서 ‘북한인권법’을 시행하는 데는 부지하세월, 함흥차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7년 9월 임기만료로 물러난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후임이 여전히 공석이고 북한인권재단 이사회 구성도 요원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장악해 공정과 정의를 흔들고, 정작 핍박받고 억압받는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는 것이 ‘인권’을 대하는 문재인 정권의 기본태도인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