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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관계 경색에도 남북협력기금 증액한 통일부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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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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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을 377억원(3.1%) 증액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대화의 문을 닫고 ‘외부 지원’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보건·방역·재해 협력 등의 명목으로 예산을 키웠다. 이 과정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의원 시절부터 개인 자격으로 진행해 온 ‘통일걷기’와 같은 이름의 사업에 10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두고 “‘이인영표 사업‘에 혈세를 쓴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1년 통일부 예산·기금안‘에 따르면, 작년 1조2056억원이었던 남북협력기금은 1조2433억원으로 377억원 늘었다. 돼지열병·코로나 사태 등을 감안해 남북 보건·의료 협력 분야의 재원이 585억원에서 955억으로 증가했다. 이번 기록적 폭우를 계기로 남북 공유하천 홍수 예방 분야의 기금도 6억원에서 65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반면 이산가족 교류 지원 예산은 280억7000만원에서 210억3000만원으로 25.1% 감액됐고, 대북 쌀 지원 기금도 1417억5900만원에서 1188억9700억원으로 16.1% 줄었다. 이산가족 상봉 목표를 8회→4회로, 대북 쌀 지원 목표를 20만t→15만t으로 각각 줄인 영향이다.

기금 이외의 일반회계 예산은 2186억원에서 2174억원으로 소폭(12억원·0.5%) 감액됐다. 통일부는 상당수 사업의 예산을 줄였지만 ‘평화의 길 통일걷기’ 행사를 신규 사업으로 선정해 10억원을 편성했다. 문제는 이 사업이 이인영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인 2017년부터 진행한 ‘DMZ 통일걷기’ 행사와 흡사하다는 것이다.

전직 통일부 관리는 “해당 사업은 명칭과 행사 내용 모두가 ‘이인영 개인 사업’과 구분하기 어렵다”며 “자칫 장관 개인 행사에 정부 예산이 지원된다는 오해를 살 수 있고, 선거법과 충돌할 소지도 있다”고 했다.

한편 내년도 국방 예산은 전년 대비 5.5% 증가한 52조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한국형 전투기(KF-X) 보라매 사업에는 9069억원, 3000여t급 차세대 잠수함 건조에는 5259억원, K-2 전차 확보엔 3094억원이 투입된다. F-35A 전투기, 해상초계기 사업 등은 사업 종료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예산 규모가 대폭 줄었다.

대신 군 장병 복지를 위한 예산은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내년부터 병장 월급은 60만8500원으로 인상되고, 현역·상근예비역에게 월 1만원의 이발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스킨과 로션 등 7개 품목을 구매하도록 월 1만1550원도 지급한다. 정부는 이와 같은 ‘장병 사기 진작 7종 패키지’ 사업에 예산 3조8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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