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정치·외교·군사
커비 “北 인권문제 해결 안하면 한반도 평화도 없다”
조선  |  @chosu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9.0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마이클 커비(80)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Committee of Inquiry) 위원장은 1일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반도에 평화와 안보는 결코 오지 않는다”고 했다.

마이클 커비 전 북한인권조사위원장. /조선일보DB
마이클 커비 전 북한인권조사위원장. /조선일보DB

커비 전 위원장은 이날 북한인권법 시행 4주년을 앞두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에 보낸 영상에서 “한국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뒤 수년이 지났지만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커비 전 위원장은 “북한에서 인권 탄압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은 한국 사람들의 형제이고 자매”라며 “그런 이유에서 북한 인권은 한국에 특히 더 중요한 도전”이라고 했다.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4년째지만, 국제 사회에선 대북 교류·협력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 때문에 법이 사문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17년 9월 임기 만료로 물러난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후임을 4년째 인선하지 않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호주 연방대법관을 지낸 커비 전 위원장은 2013년 유엔이 북한 인권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설치한 COI 위원장을 맡아 탈북자 330명과 북한 전문가 100여 명을 인터뷰한 후 2014년 2월 372쪽 분량의 북한 인권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국가 정책에 따라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결론 내렸다.

이와 관련, 미래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인선에 앞서 북한인권재단 임원 추천부터 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 시행 후 4년간 한 번도 임원이 구성되지 않은 북한인권재단 이사회부터 인선을 마무리하라는 것이다.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연구하는 북한인권재단의 이사회는 통일부 장관과 여야가 추천하는 12명으로 구성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1월 5명의 이사를 추천했다가, 2019년 3월 철회했었다.

조선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  Tel : (02)724-6650,6523  |  E-mail : nkchosun@chosun.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SITE_MANAGER
Copyright © 2013 NKchosun.com.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